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의 현황과 문제점,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의 사례,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의 문제 해결 방안 분석(공공부문비정규직)

소개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의 현황과 문제점,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의 사례,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의 문제 해결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비정규직(비정규직근로자)의 유형별 분류

Ⅲ.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의 현황과 문제점
1. 공공부문의 종합적인 비정규 실태 조사 지체
2. 공공부문 구조조정 지침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통제 - 공공부문 비정규직 확산과 차별의 근인
3. 임금, 노동조건 등에서의 부당한 차별

Ⅳ.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의 사례
1. 전화상담원
1) 비정규직 활용 배경 및 현황
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직무 대비 임금 비교
3) 인사관리 및 문제점
2. 상시위탁집배원
1) 비정규직 활용 배경 및 현황
2) 정규직과 상시위탁집배원의 직무 대비 임금 비교
3) 상시위탁집배원 인사관리 및 문제점
3. 우편물구분보조
1) 비정규직 활용 배경 및 현황
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직무 대비 임금 비교
3) 인사관리 및 문제점

Ⅴ.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의 문제 해결 방안
1. 공공부문 직접고용 원칙 확립(간접고용 금지)
1) 직접고용 원칙 확립
2) 간접고용 노동자 차별 폐지, 고용 보장
2.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1) 정규직 적정 인력과 필요 예산 확보
2) 상시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
3. 비정규직 차별 폐지
1)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동일초임, 포괄임금제 폐지, 동일체계, 수당 및 부가급여 차별폐지)
2) 복리후생 차별 금지
3) 교육훈련 기회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4) 여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4. 공공부문비정규차별철폐위원회 설치, 운영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정부산하기관이 사용자로서 다른 민간부문에 대해 모범적인 행동들을 보여주어야 한다. 공공부문에서 조차 비정규직들이 상대적 저임금과 차별받고 있는 상황에서 ꡐ비정규직=저임금노동자ꡑ라는 잘못된 사회적인 통념을 수정해나갈 수 없다. 그럼에도 사회적으로 비정규직을 남용하여 차별을 조장하는데 얼마 전까지도 정부가 동참했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특히 각 정부부처 및 기관에 대한 예산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의 관련 지침에 나타나고 있는 고용과 관련한 문제점들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정부에서는 보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관철되고 있는 ꡐ유연화 경향ꡑ을 전면 재검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단기적이고 즉자적인 대응을 지속한다면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은 지속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공공부문의 개혁과 구조변화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를 바란다.

Ⅱ. 비정규직(비정규직근로자)의 유형별 분류

비정규 근로의 유형은 비정규 근로에 대한 개념만큼이나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 통계청 통계상으로는 고용기간을 단위로 일용직·임시직으로 구분하고 있는 반면, 노동부에서는 고

참고자료

· 김균·박순성 : 김대중정부의 경제정책과 신자유주의, 위기, 그리고 대전환: 새로운 한국경제 패러다임을 찾아서, 당대, 1998
· 가재산·양병만 : 비정규직 : 비정규직의 전략적 육성과 활용사례, 2004
· 류재슬 : 한국의 노동문제, 대구한의대학교출판부, 2005
· 박천오·강제상·권경득·조경호·조성한 : 인사행정의 이해, 법문사
· 소병희 : 공공부문의 경제학, 박영사, 2004
· 임상훈 :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안정화
· 어수봉 외 : 고용정책적 측면에서의 비정규직 고용개선방안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