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쟁위기][통일운동][남북통일운동][남북통일][통일][한반도][전쟁][남북관계]한반도의 전쟁위기 고찰과 통일운동의 합법성, 통일운동의 문제점, 통일운동의 발전 과제 그리고 통일운동의 개선 방향 분석

소개

한반도의 전쟁위기 고찰과 통일운동의 합법성, 통일운동의 문제점 및 통일운동의 발전 과제 그리고 통일운동의 개선 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한반도의 전쟁위기
1.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2.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어떻게 볼 것인가
3. 최근 정세를 어떻게 볼 것인가

Ⅲ. 통일운동의 합법성

Ⅳ. 통일운동의 문제점

Ⅴ. 통일운동의 발전 과제

Ⅵ. 통일운동의 개선 방향
1. 나라안에서 해야 할 일
1) 반통일적 법과 제도 개선 운동
2) 북한 바로 알기
3) 인도적 지원사업 확대
4) 국가보안법 개폐 촉구
5) 평화교육
6) SOFA 개정 운동
7) 주한미군범죄 근절운동
2. 남북관계에서 해야 할 일
1) 북한의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와 협력
2) 군축협상 촉구
3) 주한미군 문제 논의
4) 지뢰 제거 노력
5) DMZ 평화지대로 만들기
3. 국제관계(특히 동북아관계)에서 해야 할 일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는 세기적 전환기에 경제적인 봉쇄와 군사적 공격위협을 계속 받고 있는 북한이 핵무장을 하려 한다면 그것은 공격이나 침략목적보다 체제보호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한반도의 평화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 방법은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열강이 우선 북한체제를 보장하는 조치부터 취해야 한다. 탈냉전기에 들어간 이후에도 한반도가 평화체제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남북의 평화발전은 물론 동북아의 발전을 위해서도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되어있다. 한반도의 통일은 지정학적 위치가 원인이 되어 전쟁통일도 흡수통일도 불가능하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방법은 ‘협상통일’일 수밖에 없으며, 과거 남북정상회담은 그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협상통일’은 전쟁통일이나 흡수통일보다 시일이 많이 걸리며, 선행단계로써 평화정착이 실현되어야 한다. 전쟁위험이 없을 만큼 평화가 정착된 후,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비로소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연방제, 남북연합제, 중립국 통일안 등 많은 통일방안이 수없이 논의되었고 나름대로 논리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진전되지 못하는 원인은 평화정착이라는 선행단계를 넘어서지 못한 데 있다. 따라서 통일을 지향하는 대장정에서 현재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평화운동이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선행적 통일운동이라는 점에서 두 운동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상호 관련되어 있다. 통일이라는 목적을 향해 전진하는 과정에서 평화는 선결적으로 실현해야할 전략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Ⅱ. 한반도의 전쟁위기

1.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한반도의 전쟁위기의 근본 원인이 부시행정부의 일방주의적 패권정책, 강압적 대북정책, 위험한 군사주의 정책에 있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동서냉전해체 이후 단계적으로 강화되어 온 국의 21세기 패권전략은 ‘아시아 중시전략’, ‘중국포위전략’이며, 미국은 이를 위해 MD구축, 미일군사동맹의 전략적 강화를 위해 이른 바 북미사이 핵 갈등을 인위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

참고자료

· - 구영록·임용순, 한국의 통일정책, 나남출판, 1993
· - 김경태, 민주통일론, 통일연수원, 1991,
· - 김경웅, 북한정치사회화론, 박영사, 1995,
· - 김누리 외, 변화를 통한 접근 : 통일 주역이 돌아본 독일통일 15년, 한울, 2006
· - 분단비용과 통일비용(민족통일 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공동주체)학술회의, 1997
· - 박영호, 남북한 평화공존과 대북정책, 통일연구원
· - 이장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결성을 통해 본 해방 후 민간통일운동과 정부의 통일정책, 통일경제, 통권 제45호, 서울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