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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소기업지원제도]중소기업의 비전,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지원제도, 중소기업의 경영자금지원제도,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제도, 중소기업의 개발기술사업화지원제도, 중소기업의 부처별지원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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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9.07.18 최종저작일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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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소기업지원제도]중소기업의 비전,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지원제도, 중소기업의 경영자금지원제도,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제도, 중소기업의 개발기술사업화지원제도, 중소기업의 부처별지원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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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중소기업의 비전,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지원제도, 중소기업의 경영자금지원제도,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제도, 중소기업의 개발기술사업화지원제도, 중소기업의 부처별지원제도 분석

    목차

    Ⅰ. 중소기업의 비전
    1. 산업 구조조정 주도
    2. 기술개발의 원천
    3. 고용확대의 주역
    4. 지속적 수출확대의 첨병
    5. 소득계층간 및 지역간 균형발전의 견인차
    6. 중소기업의 발전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주도

    Ⅱ.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지원제도
    1.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제도
    1) 신용보증기관
    2) 신용보증대상기업
    3) 보증한도
    4) 보증금액 사정
    5) 보증료
    6) 보증방법
    7) 보증거래방법
    8) 보증금지 및 보증제한대상
    9) 보증심사 방법
    10) 신청서류
    11) 신청 및 접수
    2. 기술관련 보증제도
    1) 기술우대보증제도
    2) 기술평가제도
    3) 기술평가보증
    4) 기술평가센터 안내
    3. 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
    1) 제도개요
    2) 보증의 종류
    3) 보증 한도
    4) 보증료
    5) 보증심사 방법
    6) 신청시 구비서류
    7) 신청·접수

    Ⅲ. 중소기업의 경영자금지원제도
    1. 사업개요
    2. 지원규모
    3. 지원대상
    4. 지원범위
    1) 일반경영안정자금(ꡒ일반자금ꡓ)
    2) 특별경영안정자금(ꡒ특별자금ꡓ)
    5. 지원조건
    1) 대출금리
    2) 대출기간
    3) 대출한도
    4) 채권보전
    6. 지원결정
    1) 일반자금
    2) 특별자금
    7. 신청접수
    1) 신청접수기간
    2) 신청구비서류

    Ⅳ.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제도
    1.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
    1) 목적
    2) 근거
    3) 구매계획 및 연도별 구매실적
    2. 신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제도
    1) 개요
    2) 근거
    3) 우선구매 대상 및 지원기간
    4) 우선구매 절차
    3. 중소기업 공동상표개발 지원
    1) 목적
    2) 사업내용
    4. 우수중소기업제품마크(GQ) 인증제도
    1) 목적
    2) 인증절차
    3) 우대사항

    Ⅴ. 중소기업의 개발기술사업화지원제도
    1. 지원대상
    2. 지원범위
    3. 지원조건
    4. 신청 및 접수

    Ⅵ. 중소기업의 부처별지원제도
    1. 제정경제부
    2. 과학기술부
    3. 문화관광부
    4. 농림부
    5. 산업자원부
    6. 정보통신부
    7. 보건복지부
    8. 환경부
    9. 노동부
    10. 건설교통부
    11. 해양수산부
    12. 국세청
    13. 조달청
    14. 특허청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지원제도

    1.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제도

    담보가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채무이행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지원

    1) 신용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법)
    · 일반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 기술신용보증기금(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증

    2) 신용보증대상기업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과 법인 및 이들의 단체

    3) 보증한도

    - 신용보증 총액 한도 : 기본재산의 20배 범위내에서 운용
    - 같은기업당 보증 한도
    · 일반보증:30억원 (신보와 기보의 보증액 합산)
    · 구매자금대출보증, 무역금융보증, 지식기반기업보증, 전자상거래보증, 이행보증, 벤처특별보증 등 : 100억원 (신보와 기보의 보증액 합산)

    4) 보증금액 사정

    ※ 보증종류 및 업체별로 일정기준에 따라 차감하여 운용
    - 운전자금 : 연간매출액의 1/4범위내
    · 신기술사업자(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연간매출액의 1/3범위내
    - 시설자금 : 보증신청건을 기준으로 당해시설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결정

    5) 보증료

    - 기업의 신용도, 보증금액, 보증기간에 따라 산정
    · 중소기업 : 0.5 ˜ 2.0%
    · 기타기업 : 1.0 ˜ 2.0%

    6) 보증방법

    - 개별보증:채무건별로 보증
    - 근보증:일정한 보증한도와 기간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계속
    반복하여 발생하는 주채무를 일괄하여 보증

    참고자료

    · 김은홍·김현수(1994) : 중소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지원방안, 중소기업연구원
    · 박상범(1996) : 중소기업론, 삼영사
    · 이경의 : 중소기업지원체계의 효율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 이희용·박태경(2004) : 중소기업지원 및 혁신 극대화를 위한 한국형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진흥공단
    · 조관행(1993) : 중소기업 경영의 성공조건, 대한상공회의소
    · 재정경제원(1996) : 알기 쉬운 중소기업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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