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학교안전공제회 보상지급규정][학교안전공제회 발전 방안]학교안전공제회 회원,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지급규정, 학교안전공제회 실태, 학교안전공제회 문제점, 학교안전공제회의 발전 방안 분석

소개

학교안전공제회의 회원,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지급규정과 학교안전공제회의 실태, 학교안전공제회의 문제점 및 학교안전공제회의 발전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학교안전공제회의 회원
1. 회원의 구분
2. 회원의 권리와 의무
3. 회비 납부

Ⅲ.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지급규정
1. 보상금 지급신청
2. 증거조사(보상금 지급규정 제9조제1항)
3. 보상심판위원회 회부 및 결정(보상금지급규정 제9조제1항)
4. 보상액 확정
5. 보상금결정통지서 교부
6. 보상금 청구
7. 보상금 지급
8. 재심 청구
9. 보상금 사전지급

Ⅳ. 학교안전공제회의 실태

Ⅴ. 학교안전공제회의 문제점
1. 정관과 관련한 문제점들
1) 공제회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들
2) 보상의 기준과 관련한 문제
3) 회원의 구분과 관련한 문제
2. 보상급 지급규정과 관련한 문제점
1) 보상금의 산정 기준
2) 보상금 지급 신청
3) 합의각서 작성
4) 법원판결금액의 지급
5) 보상금 과실상계율 기준

Ⅵ. 학교안전공제회의 발전 방안
1. 재해공제급부가 시행되는 재해의 범위
2. 재해공제급부가 시행되는 학교의 관리 아래의 범위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각 시도별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회는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근거법령은 없다. 또한 각 시도교육청 관할별로 설치 운영되는 학교안전공제회는 시도교육청의 관료들이 그 임원으로 취임하고 있고, 대부분 그 사무실을 교육청 건물안에 두고 있으며, 마치 교육청의 직원처럼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각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의 재원은 회원이 충당하여야 하나, 회원인 학교장 개인이 자신의 지출을 통해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걷거나 학교의 학생복리비에서 지출하여 회비를 납부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공제회의 회원은 학교장은 부담은 없고, 권리만 지니는 셈이다.
많은 시도에서 학교안전공제회로 ꡐ민간지원ꡑ의 형태로 지원금을 지출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안전공제회는 거두어드린 회비를 적립하고, 그 만들어진 기금의 운용을 통해서 사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재학중인 학생들이 부담하는 회비는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교안전공제회의 적립기금 마련을 위한 것인 셈이다. 해당 년도의 소요액 이상을 징수하는 셈이다.

Ⅱ. 학교안전공제회의 회원

1. 회원의 구분

(1) 보통회원 : 교육청의 관할 하에 있는 각급 학교장으로 법인의 목적에 찬성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을 한 자
(2) 특별회원 : 지역교육청의 과장급 이상

2.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공제회 규정에 의한 보상 및 지원을 받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특별회원은 예외)

참고자료

· ◈ 김동석, 학생, 학부모, 교원이 모두 안심하는 학교안전제도 마련돼야!, 학교안전공제회 무엇이 문제인가, (사)참교육학부모회, 2003
· ◈ 김동석, 교직안정장치 마련해야, 새교육, 2001
· ◈ 김상분, 학교안전공제회 문제점 분석 및 대안, 학교안전공제회 무엇이 문제인가, (사)참교육학부모회, 2003
· ◈ 교육인적자원부자료, 교원안전망은 이런 제도입니다, 2000
· ◈ 국무총리제4행정조정관실, 학생안전사고 보상제도 개선방안, 1997
· ◈ 최태식, 학교안전사고 현황과 유형, 새교육,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