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의 국제안보적 성격, 북한의 입장 및 바람직한 해법

목차

주변 4강의 핵 불용 전략
북한의 핵협상 장기화전략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본문내용

북한의 비핵화 여부는 세계적인 관심사항 중 하나다. 북한 핵의 완벽한 폐기 여부는 세계 비핵화 성공/실패에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북한 핵의 완벽한 폐기가 이루어지려면 불량국가 북한의 끈질긴 핵 보유노력을 세계이성(World Reason)이 끝내 굴복시켰다는 의미를 갖게 된다. 그리고 세계이성은 향후 다른 불량국가들의 핵 보유 및 확산을 끝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핵 비확산에 대한 강한 의지와 실천을 천명하는 셈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 폐기가 끝내 실패하게 되면 불량국가들의 핵개발 및 보유노력들에 대한 세계이성적인 노력들이 실패함을 의미한다.
북한 비핵화 여부는 21세기 초초강대국 미국의 지구촌에서 그 위상 및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함에 큰 의미가 있다. 완벽한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미국의 위상과 그 영향력은 초초강대국(Ultra Super Power)에 걸 맞는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가 끝내 실패하게 되면 지구촌에서 미국의 위상과 그 영향력은 보다 낮게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주변 4강의 핵 불용 전략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하여 국제사회는 한목소리로 북한에 압박을 가하면서 핵폐기를 강요하고 있다. 과연 북한은 끝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못 버틴다면 어디서 계산 착오가 있었던 것인가? 무엇보다 북한의 핵개발은 북한의 필요성에 따른 자신만의 계산에 입각한 것이었다는 점이 문제였다. 무엇보다 북한이 간과한 것은 북핵이 동북아의 힘의 균형을 깨뜨리는 것은 물론 강대국들의 동북아 기본전략 구도를 근본적으로 위협한다는 점에서 주변 4강이 결코 용인할 수 없는 것이었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중국, 일본의 심장부를 사정거리에 두고 직접 위협할 뿐 아니라 핵확산방지조약(NPT)을 사실상 붕괴시키고 동북아시아에 핵 도미노가 일어나는 상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북핵문제의 해법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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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를 정점으로 ‘개선 후 교착’ (SERI 전망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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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로에 선 핵문제, 돌파구를 모색하는 남북관계 (SERI 전망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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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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