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이 폐지되어야하는 이유(20page)

소개

사형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20page에 걸쳐 조사하고 정당성을 부여할 만한 이유를 사회학적 이론과 가치갈등 및 사형찬성론자의 주장과 그 반박 등의 근거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였다.

목차

사형제도의 정의
사형제도의 현 주소
사형에 대한 사회학적 이론
사형을 둘러싼 가치갈등
사형찬성론자의 주장
사형찬성론자의 주장에 대한 반박
결론

본문내용

사형의 정의
정의-범법자의 생명을 박탈함으로써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
생명형·극형(極刑)이라고도 하며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임. 고대와 중세 때는 사형이 주된 형벌이었지만 그러나 18세기 서구 계몽주의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 주면서 사형제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됨.
사형의 현주소
사형의 현주소
사형제도의 현황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형제도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폐지하거나 실질적으로 폐지한 나라들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는 10년간 사형제도를 집행하지 않은 ‘사형제도 실질적 폐지국’으로 분류되어있다.
사형에 대한 사회학적 이론
복수설 -객관주의 범죄자들의 의사를 자유로이 행사할 권리에 입각한 견해로 사형의 본질을 동행적 복수로 봄
위협설 일반적인 범죄예방론자들의 형벌작용의 의미가 일반 사회인을 위협하여 범죄를 방지하는데 있다는 가설
영구격리설 -사형이 위협적 성질의 유무와 상관없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목적만 달성되면 된다는 가설
사형을 둘러싼 가치갈등
vs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입장.
인권,생명,존엄성, 개인에 대한 존중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입장.
처벌, 복수, 격리, 사회안정, 인과응보
사형을 둘러싼 가치갈등
사형제도가 다른 사회문제에 비해 그 해결이나 의견통합이 힘든 이유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생명과 인권이 개입되었기 때문.
그 생명이나 인권에 대한 인식,태도,교육 차이로 사형제도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의견이 달라짐.
사형 찬성론자들의 주장
사형은 폭력적인 범죄를 억제하고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만든다.
자신이 사형을 당하게 될 것을 알면 사람은 사형을 당할만할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사형은 폭력적인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 중 비용적 효율이 가장 높다.
강호순, 유영철과 같은 연쇄살인범의 경우는 가해자의 인권만이 아닌 피해자의 인권도 고려해서 사형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