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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언어와 생활

2017학년도 (1)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 : 언어와생활학 번 :성 명 :연 락 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o 과제유형 : (공통) 형o 과 제 명 : 교재 1장을 참고하여, 통신 언어의 특징을 보이는 자료를 직접 수집ㆍ조사하여 분석해 보시오.-목 차-Ⅰ 통신언어의 개념Ⅱ 통신언어의 특징 및 사례① 경제적 동기로 인한 줄임말② ‘이모지’와 ‘이모티콘’③ 유대 강화를 위한 통신언어Ⅲ 참고자료Ⅰ 통신언어의 개념통신 언어란 인터넷, 휴대전화(스마트 폰) 등과 같은 전자 통신에 쓰이는 언어로 일상생활 언어와 거의 차이가 없는 음성 언어는 통신 언어의 대상에서 제외된다.즉, 통신 언어는 전자 통신에서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글말과 다양한 시각적 기호를 말한다.통신 언어는 기술의 발달로 시간적, 공간적 장애가 상당히 극복되면서 구어적인 현상이 더욱 강화된 한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접속하는 것이 가능해짐으로써 막강한 전파력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비 규범성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Ⅱ 통신언어의 특징 및 사례① 통신 언어 사용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적 특성 때문에 글자 입력을 빨리 할 필요가 있어서, 대화를 빨리 진행하고자 하는 경제적 동기로 음절을 줄인다.줄임 말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간략하게 표현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생성되고 퍼지는 경우가 많다. 스마트학생복에 따르면 2016년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공식 페이스북과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중고생 4천80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긴 문장을 적는 것이 귀찮아서' 라는 응답이 25%로 2위를 차지했다고 한다.예를 들어 '안물=안 물어봤다" , '생파=생일파티' , '생선=생일선물' , '따아=따듯한 아메리카노', '할많하않=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 '시강=시선 강탈'. '비담=비주얼 담당' 등이 있다.예전 줄임말은 초등학생을 '초딩' 으로 줄여 사용하는 식으로 누구나 보거나 들으면 대충 그 뜻을 짐작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이젠 전혀 짐작할 수 없는 기괴한 형태로 바뀌고 있다.② 컴퓨터 통신에서 대화를 나누면 상대방의 얼굴표정이나 몸짓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대화로서의 생동감을 느끼기 어려우며,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알리려고 글자로 자세히 적어도, 글자로 옮긴 감정 표현은 전달력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글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 얼굴표정, 외모 등을 그림이나 기호로 바꾸어서 표현한다.'좋아요', '싫어요' 등과 같은 다양한 감정 표현뿐만 아니라 '여행 가자' 들의 의사를 그림 문자 하나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를 '이모지'라고 한다.예건대 (ㅇ_ㅇ), (ㅠㅠ), (>_

국어국문학과| 2017.06.19| 3페이지| 3,000원| 조회(165)

통신언어, 방통대, 통신 언어, 방통대 과제물, 언어와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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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과 생각[방통대 과제물] 평가B괜찮아요

2017학년도 (1)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 : 글과생각학 번 :성 명 :연 락 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o 과제유형 : (공통) 형o 과 제 명 : 지금 이 세상에 대홍수가 일어나서 세상의 만물이 모두 사라질 상황이라 가정하자. 나에게 노아의 방주와 같은 거대한 배가 있다면 이 배에 을 태우거나 싣고 싶다면 각각 어떤 사람들, 동물들, 식물들, 무생물들을 선택하고 싶은지 확정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⓵ 분량은 최소 A4 용지 3매 이상(글씨 크기 12 / 줄 간격 180)으로 함.⓶ 사람의 경우는 특정 개인(역사적 인물이나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 가능) 혹은 집단(예: 가족, 직장동료 등)을 세 유형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⓷ 사람을 제외한 동물, 식물, 무생물은 한 종류(한 개체 혹은 한 집단 가능)로 제한함.⓸ 분량 미달 시 감점요인이 됨.⓹ 올바른 문장과 용어 사용에 주의하고 설득력 있게 서술함.⓺ 표절과 관련된 과제물은 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학칙에 따라 처리함.1. 사람① 이순신장군과 부하들일단 배를 운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대홍수가 일어나 세상이 잠겼다면, 큰 바위 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던 높은 건물들과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좌초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처음에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Christopher Columbus) 와 같은 항해사를 태우려고 했다.그러나 해전을 많이 해본 이순신장군과 부하들이 있다면, 바위나 건물 같은 좌초가 아닌 급 조류로 흐르는 물살을 만나도 당황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잘 대응할 것이고, 이왕이면 일반 항해사보다는, 배 운전도 할 수 있고 우리를 지켜줄 수도 있는 군부대라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도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② 가족 : 남편, 시부모님, 친정부모님첫 번째 이유 : 가족을 두고 나 혼자서만 절대 배에 탈 수 없다. 가족들을 두고 홀로 배에 탄다고 하더라도 죄책감과 그리움 때문에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을 것이다.두 번째 이유 :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를 들면 누군가 한 명은 배에서 내려야 하거나, 식량이 부족한 상황 등과 같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자식은 부모를 위해 양보하고, 희생할 것이라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감정이 상하거나 싸우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세 번째 이유 : 가족들 개개인 마다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들이 있다. 우선, 나의 남편은 요리하는 것을 좋아한다. 재료가 충분하지 않아도 어떻게든 요리를 만든다. 설령 재료가 상추뿐이라고 해도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우리에게 음식을 제공할 것이다.나의 시아버지께서는 현재 밭일을 하시면서, 적지만 소를 키우고 계신다. 동물 중 젖소를 태울 것이기 때문에 젖소에서 우유를 짜거나 젖소의 상태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또 나의 시어머니께서는 춤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고,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신 적이 있다. 배에 오래 있다 보면, 심심하고 지루할 수도 있다. 그럴 때 시어머니께서 우리에게 춤을 알려주시고, 다같이 춤을 추게 된다면 그 순간마저 즐겁고 행복할 것이다.나의 아버지께서는 목공을 배우셨다. 재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대한 배이기에 불필요한 부분의 나무와 같은 것들로 분명 우리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나의 어머니께서는 리더십이 굉장히 강하시고, 논리적이시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작은 갈등이 생기게 되거나,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머니께서 해결 해 주시리라 믿는다.③ 전문 의사들(내과, 외과, 수의사 등등)배에 태운 모든 사람들이 물이 빠질 때까지 건강하면 좋겠지만. 어르신들도 있고 의식주가 열악하다 보니 분명 아프거나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고, 예방하고자 의사들을 태울 것이다. 한 명의 의사가 아닌, 각 과 별로 전문의들을 태울 것이다. 치료기구들은 없지만 기본적인 응급지식이 있기 때문에 아픈 원인을 알 수 있고, 기본적인 응급처치도 가능하기 때문이다.내과 전문의는 만약 우리가 먹는 음식이 상해서 배가 아플 경우 필요하고, 외과 전문의는 말 그대로 배에 어딘가에 긁힌다거나 상처를 입었을 때 파상풍과 같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또 재활의학과 전문의에게는 재활운동이 아니더라도 배에 탄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운동을 배울 수 있다. 예를 들어 배 위에서 실수로 넘어져서 발목이 삐었다던지, 잠을 잘 못 자서 몸이 뻐근할 때 와 같은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수의사는 우리에게 주 식량이 되는 젖소의 상태를 더 잘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라면 우리가 아플 때 제일 먼저 찾아가 상태를 파악하고, 일차적인 처지를 하고 담당과를 결정해 주기 때문에 보다 더 효율적 일 것이다.마지막으로 배 위에서 1년 10년 100년을 살아 갈 수도 있다. 그렇다는 것은 죽음 또한 존재할 것이다. 일반인들은 시체를 볼 수도 처리하기도 겁날 것이다. 심지어 내기 배에 태우는 사람들은 가족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의사를 태울 것이다. 장의사는 원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쉽고 담담하게 시체를 처리 해 줄 수 있을 것이다.2. 무생물 : 책(여러 장르)앞에 말했듯이, 나는 요즘 책에 빠져있다. TV, 핸드폰 없이는 살아도 책 없으면 못산다. 또한 책은 모두가 읽을 수 있고, 그 책에 대해 서로가 느낀 점 들을 말하고 책에 대해 토론의 장 같은 것을 하게 된다면, 상대방에 대해 몰랐던 모습도 알게 될 것이고, 배 위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책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배에 핸드폰이나 TV 게임기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자연스레 책을 읽게 될 것이라 믿는다.책의 장르가 소설. 상식, 만화책, 에세이 등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비슷한 (배에서 살아남기 같은) 소설책이나 그런 도움이 되는 책들이 분명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지식, 도움을 줄 것이다.더 나아가 먼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 물이 다 빠져 배에서 육지로 다시 내려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면 모두들 책 박사가 되어있어서 어떤 상황도 어떤 문제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즉. ‘독서는 마음의 양식’, ‘독서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준다’ 등 이로운 점 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3. 동물 : 젖소홍수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가정하에, 배에 탄 사람들이 살아가려면 의식주 중 식이 제일 우선적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동물을 태울까 생각하고 고민할 때 식용으로 어떤 동물이 좋을까를 생각했다. 그 결과 젖소는 일단 우유가 나온다. 우유는 칼슘, 비타민A, 비타민B, 단백질 등 114가지의 영양소가 함유된 건강식품이다.또한 우유는 신경을 이완시켜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불면증과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능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의 홍수와 배 위에서의 삶이 당사자에게 올 수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또 젖소에게 미안하지만 우유소로서 수명이 다 된 경우 도축하여 고기로 먹어도 식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다.우유도 얻고 고기도 얻을 수 있으니 이보다 좋은 식용동물은 없다고 생각한다.4. 식물 : 옥수수인터스텔라 영화를 보면 감독인 크리스토퍼 놀란은 인류에게 남길 마지막 식량으로 옥수수를 선택한다. 영화 속 인류는 옥수수만 가지고 지구를 벗어나 우주시대를 맞이하기 전까지 약속되지 않은 시간을 버터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배에 갇혀 생존을 위해 몇 가지만 선택해야 하는 지금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그래서 나도 식물도 동물처럼 생존을 위한 식량으로 생각했고, 영화 지식을 바탕으로 옥수수를 싣기로 했다. 일단, 옥수수는 현실적으로 인류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작물이다. 다른 작물들 보다 좀 더 적은 빛을 가지고도 광합성을 통해 탄수화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그리고 옥수수는 다양한 형태로 가공하기 쉽다. 구운 옥수수, 찐 옥수수, 옥수수 푸딩, 옥수수 빵 등 옥수수로 다양한 요리도 가능하다. 옥수수는 영양성분이 불완전한 식품이다. 전반적으로 단백질이 부족하고 주식으로 먹어서는 영양 섭취가 불균형 할 수 밖에 없다는 단점은 젖소에서 나오는 우유와 고기로 해결하면 된다.

국어국문학과| 2017.06.19| 5페이지| 3,000원| 조회(943)

방통대, 노아, 대홍수, 노아의 방주, 방통대 과제물, 글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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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2016학년도 (2)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 : 생활법률학 번 :성 명 :연 락 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o 과제유형 : ( 공통 ) 형o 과 제 명 : 유형별 관계없이 5개의 공통문제- 이하 과제 작성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신분과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1. 이혼하더라도 가정생활과 관련하여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으로 보는 효과는 소멸되지 않는다.2. 이혼을 하면 혼인으로 발생하였던 배우자관계와 인척관계가 종료된다(민법 제 775조 제 1항)3. 이혼을 하면,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에 관한 의무가 소멸된다.4.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이 소멸된다.5. 이혼하면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이 부부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정해진다. 협의이혼을 하는 A와 B의 경우는 부부가 협의하여 친권과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제 837조). 재판이혼을 하는 D와 E의 경우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에 관한 사항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제 909조 제 3항). 이혼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과 자녀는 서로 만나거나 접촉할 면접교섭권을 가진다(제837조의2). 재산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지 않고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한 작곡자 A가 남긴 재산에는 4억 원의 집과 5천만 원의 저작권료, 5천만원의 교통사고배상금, 3천만 원의 은행 대출금이 있다. A의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 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 아들 C, 며느리 D, 장손 E, 시집간 딸 F, 사위 G,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H의 I와 딸 J, 어머니 K, 여동생 L, 사촌동생 M이 모였다.1) A의 상속재산은 총 얼마인가 ? 4억 5천만원2) A의 법정상속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 아내 B, 큰 아들 C, 장손 E, 시집간 딸 F, 어머니 K, 여동생 L3) A의 재산을 실제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각자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아내 B = 1억 5천, 큰 아들 C = 1억, 시집간 딸 F = 1억, 사망한 작은아들의 아내 I = 6천만원, 사망한 작은아들의 딸 J = 4천만원 임금,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 연차유급휴가, 해고란 무엇인가?1) 임금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법령 또는 노사자치규범에 근거하여 의무적?계속적?장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재원이 되므로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전하기 위해 임금의 지급에 관한 기본원칙을 『근로기준법』과『최저임금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다.2) 법정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등의 법률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으로서 사용자가 이 기준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에게 근로를 시킬 수 있고, 그 이상 근로시키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현재 모든 사업장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다(제50조). 그러나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제69조). 잠함?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 46조, 시행령 제32조의8).3) 연장근로 :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연장근로라 한다. 연장근로에는 시간외 근로야간근로(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와 휴일근로가 있다.4) 휴일 : 휴일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날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해 휴일을 부여하도록 한 취지는 근로자의 건강을 회복하고 휴일을 활용하여 가정생활과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게 함에 잇다.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한다. 또한 이 휴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과 그러한 의무가 없는 무급휴일로 구분된다.5)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년 유급으로 제공해야 하는 휴가를 말한다. 이 휴가는 장기간 소정의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그 근로에 따른 피로의 회복을 위하여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력을 유지?배양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6) 해고 :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지속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일신상의 사정이 있거나 노사 간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해친 잘못이 있는 경우 또는 경영상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명예퇴직의 경우도 근로자가 원치 않았는데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용자의 강요로 강제로 퇴직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된다. 일반근로자, 공무원, 교원 중 일반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1) 일반노동조합 : 일반근로자2) 공무원노동조합 : 공무원3) 교원노동조합 : 교원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은 각각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회보장제도인가 ?1) 국민연금 :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연금법』에 근거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가입자 또는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국민연금은 종합보험 성격의 사회보험으로서 급여의 종류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이 있다.2) 국민건강보험제도 :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가가 시행하는 의료보장제도로서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의료서비스를 보험급여로 지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도입 당시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으로 구분하여 이원적으로 운영되었다. 1997년 『국민의료보험법』 제정으로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이 통합되어 국민의료보험제도로 운영되었고, 이후 2000년에 국민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이 통합되면서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제도로 발전하였다.3)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2008년 7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인과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의 국민으로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이러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장기요양보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보조, 이용자의 이용료를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성격을 공유하고 있다.

공통교양과목| 2017.02.01| 3페이지| 3,000원| 조회(132)

방통대과제, 생활법률, 방통대, 상속, 양육, 사회보장제도, 친권, 미성년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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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2015학년도 (2)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 : 주식회사법학 번 :성 명 :연 락 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o 과제유형 : (B) 형o 과 제 명 : 교재 제1장과 제 3장에서 소개된 판례 중에서 하나를 골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이하 과제 작성- 목 차 -1. 사실관계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3. 자신의 의견1. 사실관계(1) 원고는 정보통신공사업 및 통신기기의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전기통신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2) 코리아텔레콤필리핀 주식회사(Korea Telecom Philippines, Inc, 이하 약칭하여 ‘KTPI’라고 한다)는 필리핀에서의 전기통신 분야의 자문, 타당성 연구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가 100% 출자하여(자본금 약 16억원 정도) 1994. 12. 7.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설립한 필리핀 현지법인이다.(3) 필리핀텔레그라프앤드텔레폰 주식회사(Philippine Telegraph And Telephone Corporation, 이하 약칭하여 ‘PT＆T’라고 한다)는 1995.경 필리핀 정부로부터 마닐라시 근교의 시내전화사업권을 획득하여 약 30만회선의 통신망을 확장하는 마닐라근교 통신망확장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4) KTPI는 PT＆T와 사이에, 1995. 10. 11. 및 1996. 11. 12. 등 2회에 걸쳐, 위 마닐라근교 통신망확장사업(이하 ‘이 사건 통신망확장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자재공급·통신선로설치 및 광케이블설치작업과 아울러 위 통신망확장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업무까지 KTPI가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the Contract For Project Management, Supply and Installation of Outside Plant Facilities, 이 계약을 갑 1,2(함에 있어, 사업관리업무를 제외한 자재공급 및 용역제공업무 등은 제3자에게 양도(assign or sub-contract)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5) KTPI는 OSP계약에 따라, PT＆T와의 OSP계약에 따른 권리·의무관계 중 자재공급·용역제공 업무 및 통신선로 설치공사 부분을 원고에게 양도(assign)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1995. 10. 13.(‘1차 계약’) 및 1996. 11. 12.(‘2차 계약’) 등 2회에 걸쳐 통신선로공사 및 자재공급계약(갑 1, 2,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6) KTPI는 PT＆T에 대하여 OSP계약에 따른 권리·의무관계 중 사업관리업무만을 부담하기로 하고, 그 중 자재공급 및 용역제공의무는 원고가 직접 PT＆T에 대하여 부담하기로 한다.(7) 다만 그 공급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공급대금의 20%는 PT＆T가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80%는 KTPI로부터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의 형태로 직접 지급받기로 하였고, KTPI는 PT＆T와의 사이에서 별도의 신용제공약정{Credit Facility Agreement, 갑 1,2(계약서)에서 ‘CFAI’라 약칭하므로, 이하 ‘CFAI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그 대출금액 상당을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상환받기로 한다.(8) 위 대금지급방법과 관련하여, 계약금액 합계는 미화 51,769,000 달러(공사부분 19,385,000 달러＋자재부분 32,384,000 달러)인데, 공사부분 대금은 선급금 20%, 유보금 5%(2차분 10%), 기성고 75%는 기성에 따라 현금지급하고, 자재부분 대금은 선급금 20%, 유보금 5%(2차분 10%), 잔액은 3년 거치 2년간 6개월 단위로 4회 분할지급하기로 하되, 거치기간 중 이자는 ‘런던은행금리(Libor)＋1.5%’의 이율로 6개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한다.(9) KTPI는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의 요구가 있을 경우 대금의 50%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KTPI가 취득한 저당참가확인서상의 권리를 양도하기로 한다.(10) 그 무렵 KTPI는 PT＆T와의 사이에서, KTPI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 상당을 3년 거치 7년 분할로 상환 받는 조건으로 CFAI 약정을 체결하였다.(11) KTPI는 PT＆T와 사이의 OSP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금이 미화 8,700만 달러(후에 계약변경 등으로 9,511만 달러로 증가함)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 중 3,400만 달러 상당은 교환기, 케이블, 통신선로 자재를 공급하는 공급자들로부터 조달하는 공급자 금융방식을 통해, 나머지 4,700만 달러 상당은 현지금융대출을 통해 조달하기로 하였는데, KTPI의 자본규모 등에 비추어 자체신용만으로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1995. 5. 11.경 피고에게 4,700만 달러 상당의 자금조달에 대한 피고의 지급보증을 요청하였다.(12) 피고의 해외사업을 담당하는 해외사업단에서는 1995. 6. 20.경 피고의 경영기획심의위원회에 위와 같은 지급보증요청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의 경영기획심의위원회는 1995. 6. 23. 피고의 시장개발위원회에 상정하여 위 지급보증요청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결정을 하였다{갑 6-2,3, ‘필리핀 PT＆T 통신망 확장사업을 위한 KTPI의 투자재원조달에 대한 지급보증안’ 참조, 체이스론(chase loan)에 대한 지급보증이 되었다. 이하 ‘지급보증 의결서’라 한다}.(13) 이에 피고는 1995. 6. 26. KTPI에게 위 지급보증안이 의결되었음을 통지하였으나, 그 ‘지급보증 의결서(갑 6-2,3)’ 자체는 송부하지 않았는데, KTPI가 그 의결결과에 대한 내부결재문서의 송부를 요청하여, 피고는 다시 이를 KTPI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14) KTPI는 피고로부터 팩스로 송부받은 위 ‘지급보증 의결서’ 사본을,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인 1995. 9.경 이 사건 계약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교부하였다(그 구체적인 교부경위에 관하여는 뒤1996. 7. 24. 위와 같은 피고의 지급보증하에 체이스맨하탄 은행(The Chase Manhattan Bank)과 사이에서 미화 4,000만 달러를 한도로 하는 여신거래약정(Credit Agreement)을 체결하고, 피고는 같은 날 위 은행과 사이에 위 ‘지급보증 의결서’에 따라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체이스론(chase loan)’, 이하 ‘체이스론’이라 약칭한다}에 대한 보증계약(Guarantee Agreement)을 체결한 후, 체이스론을 인출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금 및 그 이자를 지급하여 왔다.(16) 그런데, 1997.경 불어닥친 동남아시아 경제위기(이른바 IMF사태)에 따른 여파로 PT＆T가 1998. 6. 30.경 지불유예선언을 하였다.(17) 이에 피고는 KTPI에 대하여 ‘체이스론의 지급보증 잔여분의 인출금지 최소화’ 또는 ‘체이스론 인출시 피고와의 사전협의’ 등을 지시하여 사실상 체이스론의 인출을 제한하였고, 그에 따라 KTPI는 그 무렵부터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상의 대금 지급을 중단하였으며, 원고도 PT＆T에 대한 나머지 자재공급을 중단하였다.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법적쟁점[1] 신용제공을 수반한 국제거래계약에서 당사자인 자회사가 모회사의 지분 비율 및 계약 체결 승인 사실을 진술하는 조항을 둔 경우, 자회사의 의사가 모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2] 자회사가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국제금융거래에서 모회사가 대주(대주)에게 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회사의 계약 체결을 인식 또는 승인하였다는 내용의 서면을 교부한 데 그친 경우, 자회사가 모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자회사가 체결한 계약상 채무를 모회사가 보증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3] 모회사가 자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4]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의 ‘업무집행지시자’에 법인인 지배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법원의 판단[1] 신용제공을 수반한 국제거래계약에서 계약 당사자인 자회사가 신용도가 높은 모회사의 지분 비율 및 모회사의 계약 체결 승인 사실을 진술하는 조항을 두거나 그러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였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모회사에게 어떠한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고, 별도의 수권서류가 작성·교부되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진술 조항만으로 자회사의 의사가 모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이었다고 해석할 수 없다.[2] 자회사가 금전을 대출받거나 그 밖에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국제금융거래에 있어, 모회사가 대주(대주)에게 보증의 의사를 추단할 문구가 전혀 없이 단지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의 확인과 자회사의 계약 체결을 인식 또는 승인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면을 작성·교부한 데 그친 경우, 자회사가 모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자회사가 체결한 계약상 채무를 모회사가 보증하였다고 해석할 수 없다.[3] 친자회사는 상호간에 상당 정도의 인적·자본적 결합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자회사의 임·직원이 모회사의 임·직원 신분을 겸유하고 있었다거나 모회사가 자회사의 전 주식을 소유하여 자회사에 대해 강한 지배력을 가진다거나 자회사의 사업 규모가 확장되었으나 자본금의 규모가 그에 상응하여 증가하지 아니한 사정 등만으로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적어도 자회사가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고 모회사가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자회사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을 것이 요구되며, 구체적으로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재산과 업무 및 대외적인 기업거래활동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양자가 서로 혼용되어 있다는 등의 객관적 징표가 있어야 하며, 자회사의 법인격이 모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 제1호

경영학과| 2017.02.01| 5페이지| 3,000원| 조회(111)

주식회사법, 방통대과제, 방통대, 사실관계,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KT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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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자존심, SONY의 침몰 [41페이지]

일본의 자존심, SONY의 침몰지도교수 :공동연구 :▣ 목? 차Ⅰ. 서론1. 연구 목적2. 연구 방법 및 범위Ⅱ. SONY 개관1. 기업소개2. 기업이념 및 기업연혁3. 사업부문 및 재정현황Ⅲ. 경쟁사 분석Ⅳ. SONY의 실패요인 및 개선방안1. 실패요인2. 개선방안Ⅴ. 결론참고문헌Ⅰ. 서론1. 연구 목적소니는 일본의 대표적 대기업 중 하나이다. 글로벌 전자업계에서도 최고의 상승세를 향할 만큼 소니의 브랜드 명성은 대단했다. 특히 소니는 새로운 기술 개발을 통한 고품질의 상품을 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전자제품하면 소니를 연상시킬 정도로 브랜드의 가치와 충성도를 향상시켰다. 이러한 소니의 전략은 전자업계에서 브랜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그러나 이렇게 글로벌 시장을 점령하던 전자산업의 아이콘 소니가 최근에 들어서는 하락세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즉, 전자업계의 판세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과거 브랜드의 입지가 약했던 삼성이 최근 글로벌 전자업계에서는 최고의 상승세를 향하고 있는 반면에 소니는 이전과 달리 브랜드의 입지가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과거의 글로벌 소니가 있기까지에는 소니의 다각화된 사업부문 중에서도 전자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최근 여론에서는 소니 기업이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자부문을 과감히 철수해야 한다는 견해까지 나오고 있는 추세이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엇이 소니를 이렇게 추락의 길로 들어서게 했는지 실패 요인을 철저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하락세에 들어선 소니이지만 타산지석의 대상으로서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기업이라고 사료된다.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소니의 실패원인을 분석하여 소니의 브랜드 가치를 다시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브랜드 가치를 다시 제고하는 방안과 더불어 동종 업계에서 소니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언이 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2. 연구 방법 및 범위본 연구에서는 문헌 조사 및 사례조사를 병행하of-Life 제품의 재활용소니는 개별 생산자의 책임에 관한 원칙을 장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니는 ‘End-of- Life’ 제품들의 수거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 있으며 제품 디자인에 있어서도 재활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4) Training and Development (교육 및 개발)소니는 꿈이 담겨 있는 제품 및 서비스 그리고 흥미로운 새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배경에서 인재를 모집하고 있다.(1) 모집색다른 경험 및 가치, 존중, 그리고 다양성이 포용되는 기업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소니는 일본과 해외 모두에서 다양한 직원을 모집하고 있다. 소니는 사업 분야 및 지역의 경계를 초월하는 기능을 갖춘 인적 자원 확보를 목표로 국적, 문화, 인종, 성별, 신체적 제한의 유무에 관계없이 각 개인의 고유한 능력으로 인재를 채용한다.(2) 교육, 활용 및 지원소니는 가장 중요한 경영 자산 관리 및 관리 재단의 중요한 부분을 사람의 성장으로 인식한다. 소니는 동기 부여를 강화하고, 직장에서의 교육을 통해 직원의 개인적 성장을 장려하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안한다.(3) 직원의 사회공헌 활동소니는 직원이 참여하는 사회 공헌 활동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믿는다. 이에 따라 소니는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직원을 장려하고 그들의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 모금 활동, 지역 사회 프로젝트 및 기타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5) Community Engagement (지역사회 참여)소니는 소니가 운영하는 지역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소니 그룹의 사회 공헌 정책을 바탕으로 사회 공헌 활동의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1) 교육① Sony Science Program소니 과학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을 위해 다양한 실험과 소니의 기술과 자사의 서비스를 이용한 공예품을 통해 과학의 원리와 규칙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된 최초의 교육 워 크샵 프로그램 커뮤니케이션으로 변경하였다. 즉, 앞으로 모든 상품은 일본에 본거지를 둔 소니 주식회사의 브랜드를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2) Sony Game (Sony Network Entertainment & Sony Computer Entertainment) Sony Game 로고Sony Game은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와 네트 워크 엔터테인먼트를 통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주식회사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는 가정용 게 임기와 게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판매를 하는 게임 개발사이며, 소니 네트워크 엔터테인먼트는 플레이스테이션 전용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멀티 플레이어 게임 및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이다. Sony Music 로고3) Sony Music (Sony Music Entertainment)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는 미국의 대형 음반사로, 미국 4대 대형 음반사 중 하나이다. 현지 예술가와 국제적인 슈퍼스타 모두를 넓게 포함 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명분이 높다.회사는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음반의 일부를 구성 하고 있는 방대한 카탈로그를 자랑하며, 모든 장르의 음악을 대표하는 최고의 음반사이다.4) Sony Movie (Sony Pictures Entertainment) Sony Movie 로고소니 픽쳐스 엔터테인먼트는 1989년 소니가 컬럼 비아 픽쳐스와 트라이스타 픽쳐스를 인수하면서 소니 픽쳐스 엔터테인먼트로 1991년 창립하였다.소니 픽쳐스 엔터테인먼트는 도쿄를 기반으로 하는 미국의 소니 주식회사의 자회사이다. 소니 픽쳐스 엔터 테인먼트의 세계적인 사업은 영화제작 및 유통을 아우 르고 있다. 예를 들면 글로벌 채널 네트워크,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스튜디오 시설의 운영, 새로운 엔터테인먼트의 기술 개발 등이 있다. 이러한 엔터테인 먼트들은 142개국 이상으로 수출되고 있다.5) Sony Finance (Sony Financial Holdings) Sony Finance 로고Sony Financial Holdings 그룹은 독창성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을을 선보였다. 그러나 소니는 이에 자만하였으며, 트리니트론 TV를 기본으로 하는 고가의 상품만을 생산하였다.이에 반해 삼성전자는 소니에 비해 품질은 못 미쳤지만,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현지화 전략을 시행하였다. 인도 및 방글라데시의 경우, 각각의 현지의 상황에 맞춰서 최대한 가격을 낮춤으로써 소비자들을 만족시켰다. 삼성은 이러한 현지화 전략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북미유럽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여 나갔다.3) 미래를 준비하는 시점의 차이이다.삼성전자는 브라운관 다음으로 예측되는 LCD (Liquid Crystal Display : 액정 표시장치)와 PDP (Plasma Display Panel : 플라즈마 현상을 이용한 평판 표시장치)에 많은 연구비용을 투자하여 미래를 대비하고 있었다. 마침내 LCD와 PDP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자마자 삼성전자는 상품을 재빨리 출시함으로써 선점효과를 누렸다. 삼성전자는 높은 품질과 빼어난 디자인으로 외국 소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음으로써 북미유럽시장에도 진출하게 되었다.반면, 소니는 아날로그 방식인 브라운관에서 디지털 방식인 LCD와 PDP 등으로 시장이 변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대의 변화를 외면했다. 막상 LCD의 시기가 도래하자 경쟁에서 밀릴 것을 우려한 소니는 LCD를 포기했고, 이에 따라 소니는 LCD 패널을 생산해낼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소니는 일본 현지의 다른 회사에서 납품을 받거나 삼성전자와 합작공장을 세워 부품을 생산하게 되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LCD 패널을 비롯한 대다수의 중요 부품들을 그룹 내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결합해서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소니의 경우에는 LCD 패널을 비롯한 대다수의 부품들을 다른 곳에서 사들여 와서 조립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품질을 비롯한 여러 부분에서 한계가 뒤따르게 되었다.1.3 영업비 및 매출액삼성전자는 작년 4분기에 매출 47조3천억원, 영업이익 5조3천억원을 올려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고의 실적을 올렸다. 작년 연간 장치를 해제하여 자기들이 만든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하였다.애플은 단순히 고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후에 앱 개발도구인 SDK를 공개하여 아이폰의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하였다. 또한 애플은 전면적으로 사용자들이 만든 앱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앱스토어’ 라는 어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엄청난 양의 기발한 아이디어 앱이 개발되었으며, 앱스토어 부분에서 높은 판매실적을 올리게 되었다. 이와 같은 애플의 앱스토어 활성화는 아이폰의 평판 및 매출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애플에 이익을 가져다주었다.즉, 애플은 소니와 비슷한 위기에서 상승효과를 만들어내는 현명한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였다.Ⅳ. 소니의 실패요인 및 개선방안1. 실패요인1.1 외부적 요인1) 일본의 ‘호송선단식’ 기업정책일본의 무역보호정책은 시장 진입장벽을 높여 갔다. 따라서 일본 기업들은 국내시장을 독점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어 나갔지만,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의 신규참여는 상당히 제한되었다. 이러한 규제와 보호 하에서 경영하는 방식을 ‘호송선단식’ 방식이라고 한다. 호송선단식 방식은 경쟁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일본식 규제와 보호 하에서 적정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적자생존이라는 시장경제의 원리와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즉, 안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해주었지만 글로벌 경제가 확산되는 최근의 시점에서는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2) 일본의 독특한 기업 지배구조(1) 법인 자본주의 형태지배구조(Governance Structure)란 기업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구조를 의미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지배구조가 법인 자본주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기업 주식을 다른 기업들이 서로 보유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법인 자본주의의 지배구조에서는 ‘한 기업이 주주로 있는 다른 회사의 경영에 크게 관여하지 않으며, 그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울 때에만 경영에 관여한다.’ 라는 특징이 나타난다. 즉, 주주인 법인들이 영향력

경영/경제| 2017.01.06| 40페이지| 2,500원| 조회(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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