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학교안전공제회의 의의,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지급규정, 학교안전공제회의 운영과 학교안전공제회의 실태, 학교안전공제회의 문제점 및 향후 학교안전공제회의 정책 과제 분석(학교안전공제회)

소개

학교안전공제회의 의의,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지급규정, 학교안전공제회의 운영과 학교안전공제회의 실태, 학교안전공제회의 문제점 및 향후 학교안전공제회의 정책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학교안전공제회의 의의
1. 성격-상호부조적 성격
2. 운영방식
3. 문제점
1) 보상업무보다는 기금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점
2) 회원자격이 지나치게 폐쇄적인 점
3) 보상기준이 자의적이라는 점
4) 학교장 보호에 치중하고 있는 제도라는 점
4. 개선방향 : 배상(賠償)에서 보상(補償) 또는 보장(保障)으로

Ⅲ.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지급규정
1. 보상 대상
2.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
3. 보상의 종류 및 범위
1) 요양급여
2) 폐질급여
3) 사망위로금
4) 지원금
4. 보상의 기준
5. 교원안전망과 관련
6. 구상

Ⅳ. 학교안전공제회의 운영
1. 학교안전공제회 설립 취지
2. 설립
3. 안전사고 처리 방법
1) 보상하는 손해
2) 보상의 기준
3)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 사항
4) 안전공제회 보상금 신청 방법
5) 보상 절차
6) 보상금 지급 신청 방법
4. 기타
1) 중간 지급
2) 향후 추정 치료비 지급
3) 의료보험 적용

Ⅴ. 학교안전공제회의 실태

Ⅵ. 학교안전공제회의 문제점
1. 안전공제회가 학교장의 상호부조적 성격인 것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2.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문제점
3. 지급절차와 대상범위에 대한 문제점

Ⅶ. 향후 학교안전공제회의 정책 과제
1. 정관과 관련한 대안
1) 공제회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들
2) 보상의 기준과 관련한 문제
3) 회원의 구분과 관련한 문제
4) 임원의 구성 및 선출방법
2. 보상급 지급규정과 관련한 대안
1) 보상금의 산정 기준
2) 보상금 지급 신청
3) 합의각서 작성
4) 법원판결금액의 지급
5) 보상금 과실상계율 기준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드러나는 이런 결과를 놓고 볼 때, 안전공제회가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보상 제도의 개선에 주력하기보다는 기금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그러나 만일 국고 지원금을 통해 학생과 교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안정된 교육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추구하는 안전공제회가 일정 수준까지 일단 기금을 확보해 놓고 수익사업만으로 사업비와 운영비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기금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매우 무리한 계획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기금 조성 개념은 근본적으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사진을 비롯하여 모든 회원이 교육에 종사하는 공직자들로서, 기업과 같은 수익사업을 통해 사업비와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기에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또 실제로 현재까지 금융기관을 통한 이자수입 외에 다른 어떤 수익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별다른 수입이 드러난 바도 없고, 그나마 저금리시대의 도래로 이자수입은 금액 대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사단법인으로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보상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한 그 출발부터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었고, 이에 따라 비현실적인 보상 제약 조건들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현재는 안전공제회의 기금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보상의 현실화가 여전히 뒷전에 밀려나 있는 듯하다. 그로 인해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들은 피해를 입은 현실에서는 물론 그 사후 대책의 미흡함으로 인하여 이중의 고통을 겪곤 한다. 이 같은 현상은 분명 안전공제회의 존재 이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서, 이에 안전공제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검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자료

· 김태완,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과 교권과의 관계 고찰, 대구교육대학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진, 학교사고보상 제도에 대한 대안적 접근, 학교안전공제회 무엇이 문제인가, (사)참교육학부모회, 2003
· 송대헌, 현행 학교안전공제회의 문제점과 우리의 대안적 법제화, 학교안전공제회 무엇이 문제인가, (사)참교육학부모회, 2003
· 한승희, 한·미 학교안전사고 판례연구, 교육법학연구 제11호,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