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사회보장제도][사회공공성][사회보장 원칙][사회공공성 강화방안]사회보장(사회보장제도) 역사, 사회보장(사회보장제도) 효과, 사회보장(사회보장제도) 원칙, 사회공공성 범위, 사회공공성 강화 방안

소개

사회보장(사회보장제도)의 역사, 사회보장(사회보장제도)의 효과, 사회보장(사회보장제도)의 원칙과 사회공공성의 범위, 사회공공성의 강화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보장(사회보장제도)의 역사
1. 사회보장의 전사 : 튜더왕조의 구빈대책과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
2. 사회보장의 형성기 : 사회보험제도의 도입
3. 사회보장의 팽창기 : 자본주의 황금기와 복지국가의 등장
4. 사회보장의 재편기 :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Ⅲ. 사회보장(사회보장제도)의 효과
1. 사회보장의 정치사회적 효과
1) 재분배와 경제적 불평등
2) 재분배의 정치사회적 효과
2. 사회보장제도의 경제적 효과
1) 사회보장제도의 거시적 효과
2) 미시적 효과

Ⅳ. 사회보장(사회보장제도)의 원칙
1. 베버리지 원칙
2. 국제노동기구의 원칙

Ⅴ. 사회공공성의 범위

Ⅵ. 사회공공성의 강화 방안
1. 사회보험 확대 및 내실화
2. 세제 개혁, 국방비 삭감을 통한 사회보장예산 20% 확보
3. 각종 사회기금 운영의 민주화
4. 교육시장강화 저지 및 교육 공공성 강화
1) WTO 교육개방화, 시장화 정책 중단
2)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교육 종합개편 추진
5. 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공공의료기관 확대
6.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개악 저지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 현실화 및 수급대상 확대
8. 토지공개념 강화 및 공공임대주책 20% 확보
9. 공공부문의 공공적 운영체계 마련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은 60년대 경제발전이후 전체적이 국민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뒤늦게 바라달하기 시작하였는데 해방이후 우리나라 사회보장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설명 할 수 있다 하였다. 첫 단계인 1970년대 후반까지는 사회보장이 거의 없었던 시기였는데 60년대까지는 외국민간원조 단체가 극빈자에게 구호물자를 제공해주는 것이 고작이었고 60년대 들어와 생활보호법, 의료보험법등 사회보장입법이 이루어졌지만 실제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발전되진 못하였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두 번째 단계인 70년대 후반이후의 일이였는데 이것은 약 20년간의 경제성장으로 국가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 축전된 탓도 있었고 한편 경제개발과정의 산업간, 지역간, 계층간 격차가 확대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어 사회복지적 통합정책을 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의 탓도 있다고 하였다. 서구 선진국에서 과서 19세기부터 1세기에 걸쳐 이룩해온 것을 우리는 80년 이후 20년 동안에 이룩해오고 있으며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50년내지 100년은 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사회보장자체가 선진국에 비해 늦게 출발한점, 경제개발 및 성장을 우선시해온 국가정책, 사회적 시민권 사상의 미발달과 사회공동체적 삶의 가치에 대한 인식부족,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데올로기적 편견의 네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가장 공감이 가는 부분은 경제개발 즉 성장우선적 국가정책으로서 과거 우리나라는 식민지 시대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빈곤으로 인한 피폐한 삶을 살아오면서 가난과 굶주림에 목메게 되었고 결국 그러한 환경을 거치면서 오직 성장만이 국가정책의 제일목표였으며 결국 단기적인 성장 즉 경제개발만을 위해 모든 정책을 추구했으며 장기적인 측면의 사회구조적인 안정을 무시하여 산업간, 지역간, 계층간 격차와 같은 사회문제해소를 위한 노력은 경제성장에 저해가 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왔다고 생각된다.

참고자료

· ◉ 김영모, 현대사회보장론, 사회복지정책연구소, 2001
· ◉ 김태성 외, 사회보장론, 청목, 2001
· ◉ 노병일, 사회보장론, 대학출판사, 1999
· ◉ 남세진, 한국사회복지의 선택, 서울 나남, 1995
· ◉ 박차상, 한국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
· ◉ 이만우·노상환, 우리나라 복지재정의 적정규모 추계에 관한 연구, 공공경제, 2002
· ◉ 전광석, 국제사회보장법의 성립 및 전개, 한림법학, FOREM 제7권,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