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보험사기][통신사기][고고학사기][사기][보험][통신][고고학]범죄 고찰과 보험사기, 통신사기, 고고학사기에 관한 심층 분석(범죄, 보험사기, 통신사기, 고고학사기, 사기, 보험, 통신, 고고학)

소개

범죄 고찰과 보험사기, 통신사기, 고고학사기에 관한 심층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범죄의 개념

Ⅲ. 보험사기
1. 보험사기의 사례
1) 보험사기 자해공갈단
2) 의사낀 보험사기단
3) 의사와 보험회사 직원 등이 낀 보험사기단
4) 택시기사 발목절단 자작극
5) 보험금 노려 보험설계사와 공모한 손가락 자해
6) 일가족 보험사기단
7) 대학생 고용 기업형 보험사기단
8) 보험금 노린 존속 살인사건
9) 보험금 노리다 진짜 사망
10) 보험금 연쇄살인
11) 친구시켜 아내 살해
12) 보험금을 타기 위해 친딸, 조카 등 4명을 살해
13) 중앙선 침범유도 기업형 교통사고 보험사기
14) 산재위장 34억 보험사기 17명 구속
2.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언
1)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
2) 보험사기에 적극적 대응
3) 종합적 보험금 심사 시스템 구축

Ⅳ. 통신사기
1. 현황 및 실태
2. 실시되고 있는 대응책
1) 기술적 대응
2) 법적/제도적 대응
3) 학교에서의 대처방법

Ⅴ. 고고학사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위험사회에서 형법은 환경오염, 마약거래와 소비, 부정부패, 조세포탈, 밀수, 조직범죄, 사이버범죄, 유전자조작 등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중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통하는 경향이 있으며, 위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추상적 위험범의 확대와 가벌적인 예비행위들의 확장을 통해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수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거나 “현대적 위험에 대한 형법은 보통의 생활사태에 대해서는 부드러운 최후수단의 법으로 그리고 특별한 위험상황에 직면해서는 강한 우선수단의 법으로 신축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후자의 견해는 소위 델타모델(Deltamodel)로 설명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위험사회에서도 법치국가형법은 원칙적으로 전통적인 자유보장책 안에서 흘러가는 강물과 같지만, 삼각주(Delta)가 형성되어 있는 하류에서는 이미 그 흐름의 영향에서 벗어난 새로운 델타영역과 마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대형법의 델타는 환경형법, 마약형법, 경재형법, 원자력형법, 여성보호형법, 의료생명기술형법, 컴퓨터형법 등의 분야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이러한 분야에서는 형법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안전확보의 수단으로 극대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형법이 실제로도 그렇게 작용하고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다면 만사형통이겠지만, 사정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예컨대 환경형법과 마약형법의 영역에서는 소위 암수범죄가 전통적인 핵심형법의 경우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엄청난 ‘집행결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 공지의 사실이 되었다. 특히 환경형법에서는 기소유예의 빈도가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고 처벌받는 범죄인도 대부분 ‘피라미’에 지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요컨대 보편적 법익을 인정하고 추상적 위험범을 광범위하게 도입하는 것을 통한 형법의 전치화 내지 전단계범죄화는 실제로는 원래 의도한 목적인 위험예방과 불안감해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

참고자료

· ⅰ. 김광룡, 보험사기의 조기적발을 위한 전문가시스템의 개발 : 퍼지이론과 AHP를 중심으로` 보험개발연구 통권 제18호, 1996
· ⅱ.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5,
· ⅲ. 박일용·안철경, 보험사기 성향 및 규모추정,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1999
· ⅳ. 이재상, 형법각론, 2000
· ⅴ. 위성용,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현황 및 개선방안연구,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논문, 2001
· ⅵ. 유경진, 보험사기의 현황과 방지대책에 관한 고찰, 서울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보험·해상 법무학과 석사논문, 2006
· ⅶ. 최병규, 보험사기의 현황과 방지대책에 대한 연구 한경대학교 논문집,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