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보험범죄 사례, 유형분석과 대응방안

최초 등록일
2006.06.06
최종 저작일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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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보험범죄
보험범죄의 최초발생
보험범죄 발생원인
보험범죄 현황
년도별 보험범죄 적발현황
유형별 보험범죄 적발현황
주요국 현황
보험범죄 유형
자동차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
신체상해를 위장한 보험사기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
근재보험사기
강.절도보험사기
고의방화 보험사기
의료 및 법률관련 보험사기
보험범죄 사례
해외에서 손가락 절단 후 보험금 타내
거액보험금 노리고 부인 살해한 비정한 남편
보험금 노려 친자녀,조카등 어린이 4명 살해
술에 취해 길가던 행인을 자신으로 위장 살해하고 고액의 보험금 타내
보험금 노린 인간백정, 실패하자 공범인 애인까지 살해
병원 관계자가 가담한 위장 교통사고
영웅파의 고의방화 보험범죄
보험금 노려 남편 4번 살해기도
친구시켜 보험금 노린 마누라죽이기
선박화재 가장, 보험금 36억원 청구
자기 손가락 고의로 잘라.. 보험금 11억원 청구
미국의 보험범죄 방지기구
보험범죄 대책방안

본문내용

이러한 보험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인터넷 보험범죄 신고센터 등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얻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보험범죄가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황금만능주의와 노력이 아닌 단순히 한번에 돈을 얻고자하는 한탕주의의 사회적인 풍조 속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단순히 보험범죄를 처벌하는 등의 대책이 아니라 잘못된 사회적인 인식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일 것이다. 즉, 예방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보험 원래 그 자체의 의미를 올바르게 인식해야 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병원이 개입되어 손발을 맞출 경우 밝혀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자동차보험의 경우 현행제도는 A차의 과실이 10%, B차의 과실이 90%라도 B차량에 탑승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할 경우 A차량은 10%의 과실 때문에 치료비를 전액 다 부담해야 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상대방이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고, 각 보험회사에 가입한 생해보험을 타기 위하여 경미한 부상에도 무조건 입원하여 입원일수가 늘어난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치료비도 과실만큼만 지불한다면,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과다한 입원을 통한 자동차보험범죄는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병원들이 MRI 판독지를 조작하거나 환자유치를 위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 허위수술 허위진단서 발급 등은 강력한 단속을 벌일 필요가있다.

또한 현재 일부 상위사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보험사기조사팀을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보험업계와 의료기관, 수사기관간의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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