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소개

법학 - `범죄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논문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피해자학의 등장
제 2 절 피해자학과 피해자보상제도의 필요성
제 3 절 연구의 목적

제 2 장 범죄피해자의 개념
제 1 절 범죄피해자학의 의의
제 2 절 피해자학의 유형

제 3 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외국의 입법사례
제 1 절 서 설
제 2 절 미국의 ‘피해자 및 증인보호법’의 내용
제 3 절 독일의 ‘피해자 보호법’
제 4 절 스위스의 ‘연방피해자원조법’
제 5 절 프랑스의 ‘범죄피해자보호강화법’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제 1 절 서 설
제 2 절 범죄피해자의 지위
제 3 절 범죄피해자의 권리
제 4 절 현행법상의 피해자 보호 규정
제 5 절 소 결

제 5 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제 1 절 서 설
제 2 절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기관의 역할증대 방안
제 3 절 증인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제 4 절 배상형제도의 도입여부에 대한 검토

제 6 장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제 1 절 피해자학의 등장

피해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사생활보호 및 안전을 존중받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피해자가 피해의 후유증을 잘 감당해 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들을 형사절차와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해줄 수 있으며,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해 줌으로써 범죄의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경찰, 검찰, 법원 등 수사 ․ 사법기관에게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 공급원이 되며, 피해자들에게 범죄예방을 제공해 주는 것이 범죄의 재발과 그에 따르는 비용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런데 전통적인 범죄학은 가해자 중심의 측면에서 범죄의 원인과 범죄자의 처우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모든 범죄에는 피해자가 있으며 피해자는 가해자에 비하여 훨씬 보호받아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가해자에 비하여 어떤 학문적 연구에서나 형사정책면으로 특별하게 취급받지 못하고 범죄자의 처우에 비하여 안이하게 취급되어 왔다. 20세기 초 까지만 하더라도 형사사법에 있어서 피해자의 존재는 거의 잊혀진 존재로 남아 있었다. 피해자는 말하자면 ‘수사하는 중에 접촉하게 되는 사람 중의 하나’였을 뿐이었다.
학문적으로 피해자학 피해자학은 1956년 이스라엘의 변호사 Beniamin Mendelsohn이 그의 논문 ‘생물 ․ 심리 ․ 사회학의 새로운 분야- 피해자학 (Une Nouvelle Branche de la Science Bio-psycho-sociale: Victimology)’에서 처음 Victimology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를 일본에서는 1958년 동경의과최과대학 나카다 조교수가 ‘피해자학(피해자학)’이라 번역하여 소개하였다.
은 1948년 미국의 워덤(Wartham)이 ‘폭력의 현장(The Show of Violence)’이라는 저서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이래 한스 폰 헨티히(Hans von Hentig)에 의해 1948년에 출간된 ‘범죄자와 그 피해자(The Criminals and his Victims)의 연구 헨티히는 범죄원인에 관하여 종래의 여러 학설과 마찬가지로 범죄자를 중심으로 그 소질 ․ 환경에 관한 논점을 검토한 후, 피해자의 존재에 대하여 자세히 언급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즉 범죄자)’의 관계를 분석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전개되는 과정을 실태에 입각해서 과학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로 피해자라는 학문이 개척되었지만 그동안 활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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