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해 대륙붕 사건

소개

북해 대류붕 사건에 대한 법정 다툼을 조사-정리한 파워포인트 자료입니다.

목차

1. 북해 대륙붕
2. 사건의 개요
3. 독일 vs 네덜란드/덴마크
4. ICJ 판결

본문내용

2. 제네바 협약 제6조 2항
국제법으로의 성립 여부

1.실정법 제정 과정을 통한 검토

2.대륙붕 유보제도를 통한 검토

3.협약 후 국가들의 관행에 기초한 검토

1. 실정법제정 과정을 통한 검토

등거리 원칙은 협약 6조의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형성되고 있는 국제 관습법으로서가 아니라 실험적으로

상당히 주저하면서 국제법위원회에 의해 제안

등거리원칙은 국제 관습법 규칙을 반영하거나

결정화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2. 유보제도를 통한 검토

제6조2항은 유보가 허용되고 있는 조항으로
관습법이 되지 않았다.

대륙붕협약 제12조에서는 제1-3조를 제외한
모든 조항에 대한 유보를 허용한다.

유보가 허용되지 않는 조항은 국제관습법이거나
형성되고 있는 규칙을 반영한다고 간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