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역대 통일정책

소개

박정희~ 김대중 대통령까지 통일정책

목차

1. 통일 정책의 의의
2. 역대정부의 통일정책
3. 역대 대통령의 통일정책(박정희~김대중까지)

본문내용

1. 통일 정책의 의의

통일이란 궁극적으로 남과 북이 민족· 영토· 국가(체제와 이념)를 통합하여 단일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말한다. 진정으로 우리 민족이 지향하고 추구하는 통일은 분단 상태 이전으로의 복귀나 원상회복이 아니라 남과 북이 분단의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모습의 발전지향적 국가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의 주체는 바로 정부도 소수의 통일운동 세력도 아닌 민족 전체 즉 국민 성원 모두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정부는 통일의 기반조성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나 외교적 노력을 하는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통일정책을 추진하고, 재야단체나 운동가의 통일 논의들이 국민적 차원의 통일논의에 있어서 방향성을 제시할 수는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분단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통일욕구가 좌절되어 옴으로써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둔감해져 가는 경향도 보이고 있으며, 이념과 체제의 단절이 심화되면서 민족적 동질감이 희박해져 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의식 속에서 아직도 남북한은 하나의 민족이며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며,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과 실향민들의 수가 상당하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통일은 국내적 정치에서 커다란 이슈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남북한의 어떠한 정부도(구체적으로 대통령도) 통일정책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지 않을 수가 없었고, 이는 대통령 선거시 각 후보자들이 경제발전과 함께 민족통일을 언제나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하여 왔다는 사실로도 익히 알 수가 있다. 또한 이러한 정치적 명분뿐만이 아니라 통일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실익 또한 상당히 큰 것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통일은 경제 정책과 함께 정부의 중요정책이 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에 관한 연구 지은이: 김현정 한양대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01.12
· 역대 대통령의 통일정책 결정과정에 관한 비교연구 지은이: 김재훈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05. 2
·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지은이: 류선준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05. 8
· 대통령의 통일정책 결정에 관한 연구 지은이: 정현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