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소개

지방소비세에 도입을 놓고 찬반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방소비세에 대한 현황과 쟁점을 논문주제로 삼아 작성하였습니다.
표를 사용하여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하였고,
다양한 통계와 그림을 사용하여 질을 높혔습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관련논문

2. 현황
- 우리나라의 지방세 체계
- 국세와 지방세의 격차
- 지방소비세 도입의 필요성

3. 지방소비세 관련 쟁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에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에 있어서 지방소비세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지방소비세는 지난해 정부가 수도권규제철폐조치 이후 발표한 지방발전종합대책으로 내년 상반기 내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이 지방소비세 도입은 중앙정부에 의존해 있는 지방 재정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세 일부를 지방 정부의 자주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자주성 확보가 먼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한 지방 재정력의 향상은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기본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문제를 고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며, 국세의 지방세 이양은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지방소비세의 현황과 관련 쟁점’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세금과 관련된 문헌과 통계치들을 검토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이 바로 국세와 지방세간의 엄청난 격차였다. 현재 한국의 국세와 지방세간의 비중은 ‘79.5 : 20.5’로 총 조세의 무려 80%가 국세에 집중되어 있었다(행정자치부, 2005). 그러나 실제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교부세 · 보조금 등의 지급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의 예산 비중은 ‘43.8 : 56.2(지방교육재정 포함)’로서 오히려 지방정부의 예산이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에 대한 자료는 논문 10page <그림1>을 참고하면 된다.

지방소비세의 도입을 앞두고 오래전부터 찬반 논란이 팽팽했다. 현재는 지방소비세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여론이 더 많은 상황이며, 이 여론에 따라 2010년 초기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한다. 지방소비세를 찬성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정에 효율성을 가져다주고, 지방정부에서 재정불균형 때문에 지방에 대한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주장한다. 반대로 지방세 반대 측 입장에서는 지방소비세가 도입되었을 때, 지방 세수간의 불균형이 심화되며 지방에 들어갈 돈을 다른 항목으로 전환시킨다는 점, 그리고 지방교부세와 외형상 차별성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소비세에 관한 쟁점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참고자료

· 김근중, ｢국세와 지방세 조정방안｣, 강원발전연구원, 2001
· 송영철,「현장에서 바라본 일본의 지방자치」,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2001
· 지방행정연구원,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세원배분방안」, 2006
· 「참여정부의 재정세제개혁 」,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5
· 행정안전부,「지방세정연감 」, 2007
· 「행정자치통계연보」, 2007
· 통계청 http://www.nso.go.kr
· 지식경제부 http://www.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