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차기정부 재정분권 정책과제(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최초 등록일
2016.03.10
최종 저작일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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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1) 지방소비세의 확대 등 지방세 비중 확대
2) 지방소득세의 독립세원화 등 과세자주권 확대
3) 국고보조금의 지방교부세화
4) 분권교부세의 재편과 재원이양 통로 마련
5) 지자체 간 연계 • 협력의 상생재원 설치
6) 도시권 육성을 위한 세원공유제도 도입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비전 및 목표
차기정부의 지방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부문의 비전은 자립적 • 협력적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제도 운영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 3대 목표로 지방의 재정자립기반 구축, 지방 자율재원 확대, 지방 재정기반 구축으로 정하였다.
우선 지방세의 역할 강화로 재정자립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방세 비중을 확대하고,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등 과세자주권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으로 자율재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고보조금의 지방교부세화, 분권교부세의 재편과 재원이양 통로 마련 등이 요구된다. 셋째, 지역 간 상생협력을 위한 재정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간 연계 • 협력의 상생재원 설치, 도시권 육성을 위한 공동세제도 도입 등이 요구된다.

2. 중점사업
1) 지방소비세의 확대 등 지방세 비중 확대
지자체의 재정자립을 향상시켜 재정자율성과 재정 책임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선 지방세, 후 이전재원의 방식으로 재정이 확충되어야 한다. 조세 총액 중 지방세의 비중을 보면 민선단체장 출범 해인 1995년도 21.1%, 참여정부 출범 해인 2003년 20.2%, MB정부 출범해인 2008년 21.4%, 2012년 20.7%로 국세 대 지방세 구조가 8:2이다. 반면 2야2년 국가 총 재정사용액은 중앙정부 42.8%, 지자체 42.2%, 지방교육 15.0%로 중앙 대 지방이 4:6의 구조이다. 우리나라 조세 구조와 재정사용 구조를 비교해 보면 지방이 중앙에 종속되어 있다. OECD 주요국의 지방세 비중을 보면 일본 47%, 미국 52%, 독일 48%, 프랑스 30%로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높다.
지방소비세는 2010년에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화한 것으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한 획기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방안(2009.9)’에 의하면 2010년에 도입된 지방소비세를 3년간 준비를 거쳐 2013년도에 5% 추가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참고 자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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