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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수교과정과 결정요인

한중수교과정과_결정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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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9.07.06 최종저작일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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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한중수교과정과_결정요인

    목차

    Ⅰ. 서 론
    Ⅱ. 한ㆍ중 수교의 배경
    Ⅲ. 한․중 수교의 전개 과정
    Ⅳ. 한․중 수교의 결정요인

    본문내용

    2009년은 한·중 수교를 맺은 지 17주년이 되는 해이다. 현재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파트너, 최대 수출시장, 최대 투자대상국이 되었다.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한국의 대 중국 수출증가는 경쟁국을 상회하였으며,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도 대만(38.9%)에 이어 한국이 2위(21.3%)를 차지하고 있다. 2002년~2006년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3.2배 증가하였으며, 2005년에는 대만을 제치고 일본에 이어 중국수출 2위 국가로 부상했다. 이렇게 중국이 한국의 최대무역국 및 경제파트너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중수교의 성사에 있었다. 1992년 8월 24일 이루어진 한 중 수교의 결과로 양국 간 정치, 경제, 문화교류가 깊어졌으며, 21세기에는 한·중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까지 발전하였다. 이와 같이 한·중 수교는 오늘날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큰 영향을 끼친 중요한 외교정책결정 사건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한·중수교과정에 작용한 요인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한·중수교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크게 국제환경적 요인,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개인적 요인,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 중에서도 특히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태우 대통령의 개인적 요인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지금까지 한·중 수교를 다루었던 많은 논문과 자료들은 국제환경적 요인, 정치, 경제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상대적으로 개인적 요인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소홀했다. 하지만 외교정책결정자의 개인적 요인 또한 외교정책결정과정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연구가 미진해 왔던 한·중 수교의 개인적 요인을 집중 분석하고, 수교 전개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으며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한ㆍ중 수교의 배경

    한국과 중국의 수교는 양국의 국내외 요인이 작용하여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과정을 자세히 보면 국제적 환경 변화에 대한 한중 양국의 대응전략의 상호 작용의 결과가 주요 요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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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철, 「외교정책의 환경, 제도, 효과의 역동성: 북방정책 사례분석」, (국제정치논총) 제 40집 3호 참조 2000
    · 이태환, 「북방정책와 한중관계의 변화」,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 한국일보, 1991.6.6.
    · 문재철, 「청와대의 비밀메모」, 갑인출판사 1993
    · 김동성, 「북한의 대중국정책」, (서울:서울프레스 1995)
    · 강성학, 양성철 공편, 「북한의 외교정책」, (서울:서울프레스 1995)
    · 이상옥, 『전환기의 한국외교: 이상옥 전 외무장관 회고록』(서울: 삶과 꿈, 2002), pp.883-891
    · 김영준, 「한․중수교 결정요인 : 연계이론에 의한 분석」, (서울 : 고려대대학원 1999)
    · 한영춘 외,「한․중 시대의 개막과 한국의 미래」, (서울 :자유평론사 1993)
    · 노태우대통령연설문집, 제1권(서울: 대통령비서실 1989), pp5~14
    · 방경일,「전두환 리더십 노태우 처세술」, 너와나 미디어 2002
    · 전재성,「노태우행정부의 북방정책 결정요인과 이후의 북방정책의 변화과정 분석」,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 이영주,「중국의 신외교전략과 한중관계」,(서울: 나남 출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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