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방영토분쟁

소개

일본의 북방영토분쟁에 관한 과제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쿠릴열도의 지리적 의미
2. 영토문제의 역사적 전개과정
1) 전전(戰前) 북방영토의 교섭과정
2) 냉전시기 북방영토문제의 전개과정
3. 영토문제에 대한 여론
1) 국내(러시아)여론조사
2) 쿠릴 섬 지역에서의 여론조사
4. 최근동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일본은 중국, 한국, 러시아 등 주변 3국과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조어제도는 일본, 독도는 한국, 쿠릴열도 남방 4개 섬은 러시아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일본은 이들 섬에 대해 영유권 확보를 위한 기본방침을 세우고 있다.
첫째, 쿠릴열도 남방4도에 대해서는 ‘북방영토’라고 부르며, ‘쿠릴열도 남방4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고유영토이고 러-일 간의 영토분쟁지역을 ‘쿠릴열도 남방4도’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외무성 홈페이지(http://www.mofa.go.jp/mofaj/area/hoppo/index.html),「北方領土問題」참조.
, 러시아보다 일본이 먼저 선점했고, 1854년 러-일 화친조약에 의해 최초로 평화적으로 일본영토가 되었다. 대일강화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한 「쿠릴열도」에는 북방4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둘째, 조어제도에 대해서는 ‘센카쿠제도’라고 부르며,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고유영토이고, 대만, 펑후 제도처럼 청일전쟁으로 분할한 영토가 아니고, 청일전쟁과 무관하게 무주지 선점론에 의한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한다.
셋째, 독도에 대해서는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1905년 2월 22일 시마네 현에 무주지 선점으로 편입한 국제법적으로 합법한 것으로서,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한다.
이들 분쟁지역의 발생요인은 1차적으로 일본제국주의의 영토 확장정책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또 다른 요인으로서는 패전 후 연합국(미국중심)이 일본영토를 처리함에 있어서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에 의거하여 제국주의가 확장한 영토를 분리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후 국제질서가 미소진영이 대립하는 냉전으로 치달으면서 소련과 제3국의 권익을 부정하는 대일강화조약을 체결하여 일본의 입장을 두둔함과 동시에 일본영토를 법적 정의보다는 정치적으로 처리하여 일본제국주의가 확장한 영토에 대해 분명한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의 영토분쟁에는 이러한 정치적 배경을 갖고 있어서 일본의 영토인식에는 특수한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영토인식은 영토문제가 반드시 법적 원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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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기, 러일 영토 분쟁의 재조명, 한국동북아논총 30권, 2004, p 203.
· 홍완석, 쿠릴 4도 분쟁 영속화 요인 고찰, 한국정치학회, 2002.
· 최장근, 일본의 주변 3국과의 영토분쟁의 특성, 대한일어일문학회 제35호, 2007.
· 윤영미, 탈소비에트 시기의 러시아와 일본의 영토분쟁 : 옐친시대를 중심으로, 평화연구 12권 1호, 2004, p 71.
· 외무성 홈페이지(http://www.mofa.go.jp/mofaj/area/hoppo/index.html)
· 러일 Kurile 도서 사건(http://blog.naver.com/hungsun123?Redirect=Log&logNo=20057
· 282043)
· 아이누의 고향 ‘쿠릴 열도’ - 북방영토 분쟁은 ‘도둑놈의 장물 싸움’(http://blog.naver.com/
· himammo?Redirect=Log&logNo=90012502071)
· [월드포커스] 日-中-러 영토분쟁 내막과 전망, 아시아투데이 세계, 2009-02-22
· 日·러시아, 북방 4개섬 분쟁 재연, 서울신문 세계, 2009-01-30
· "아소, 러시아에 영토문제 선결 요구", 연합뉴스 세계, 2009-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