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소개

재무행정론-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목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구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영체계

외국의 유사 제도 및 사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문제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개선방안

MB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방향과 전략

본문내용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정의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에 의하여 이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각 중앙 부처가 7개의 회계(일반회계 등)를 통해 분산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 관련 사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한 것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구조

지역개발사업계정은 시&도 자율편성사업, 균형발전기반지원사업, 기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도 자율편성사업 지역사회간접자본 등 기역의일반 개 발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도별 신청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사업이다.

균형발전기반지원사업 도서, 오지 등 낙후지역개발사업으로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시&군&구별 신청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사업

기타사업 재해예방, 개발제한구역관리 등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예산신청 및 편성절차는 다른 회계의 국고 보조사업과 동일하다.

참고자료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 대구경북연구원, 2008. 02.
· 「 MB政府의 國家均衡發展 方向과 戰略」, 최상철(국가균형발전위원장)
· 「 2006년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 업 자 원 부
· 「 균형발전특별회계홍보 」, 기획예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