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국민주택기금 주요사업 정책에 관한 정책평가

소개

[정책론A+] 국민주택기금 주요사업 정책에 관한 정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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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국민주택기금사업과 사업평가의 의의
1. 국민주택기금의 정의와 목적
2. 국민주택기금사업평가의 배경과 목적

Ⅲ. 국민주택기금의 사업현황 ․
1. 개별사업
2. 수요자금융지원사업
1) 저소득 ․ 영세민전세사업
2) 근로자 ․ 서민주택구입사업
3) 근로자 ․ 서민전세사업
4) 매입임대사업
3. 사업자금융지원사업
1)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
3) 공공분양주택건설사업
4) 후분양주택사업

Ⅳ. 국민주택기금의 사업평가
1. 사업 목표와 대상자, 그리고 수단체계의 적정성
1) 사업목표의 적정성
2) 사업 대상자와 수단의 적정성
2. 사업효과성
1) 수요자금융지원
2) 사업금융지원
3. 사업효율성
4. 정책적 시사점
1) 재정사업 자율평가 항목의 보완 필요
2) 성과지표 개발 필요
3) ‘실제 예산집행률’을 통한 재평가 필요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주택기금 정책이 2009년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맞추어 유연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리고 실질적인 목표 계층에게 도움을 주었는지, 사업의 집행과정상의 비효율로 인해 공공자금배분에 문제는 없었는지, 나아가서 실제로 서민들의 주거 복지를 향상 시키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파악해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 정책의 전반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다만 우리 조는 이러한 재평가를 다시 되짚어 봄으로써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재확인 했다.

실제로 보고서에 나타난 결과, 수혜자적정성의 경우 비록 국민주택기금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기여하고는 있지만, 중산층도 대출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효과성평가결과는8개의 주요 사업 중에서3개 사업만이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별사업들의 효과성 제고방안이 필요하다.


Ⅱ. 국민주택기금사업과 사업평가의 의의

1. 국민주택기금의 정의와 목적

국민주택기금은 현 주택법 제 60조의 모체인 1972년 12월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 제 10조에 따라 설립되었는데,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이 공급하기 위한 기금이다. 하지만 여기서 말한 주택종합계획이란 주택법 제 7조(주택종합계획의 수립)에 구체화되어 있는데,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주택기금은 ‘국민의 주거생활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러나 현 주택법은 과거 주택건설촉진법이 2003년 11월에 개정되었는데, 중대한 차이점이라면,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안정도모와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지향하고 있는 반면에, 개정된 주택법은 제 3조 1항에서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주택정책의 목표가 ‘주택공급확대’에서 주거복지향상‘으로 변경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김현욱 외, “국민주택기금 운용에 대한 평가와 운영개선방안,”「주택시장 분석과 정책과제연구」, 2004.12, p. 247.

참고자료

· 1. 건설교통부, 「주택종합계획(2003-2012)수립연구」, 2003.
· 2. 건설교통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방안」, 2003.
· 3. 건설교통부, 「2006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개요」, 2006.
· 4. 건설교통부, 국회에산정책처 요구자료, 2006.
· 5. 국민은행, 「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 2006.
· 6. 기금운용평가단, 「2005년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I)」, 기획예산처, 2006.
· 7. 김근용 외,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개편방안 연구」, 국토연구 원, 2003.
· 8. 김현욱 외, 「국민주택기금의 역할 재정립 및 운용개선방안」, 한국개발 연구원, 2004. 2.
· 9. 김현욱, “국민주택기금 운용에 대한 평가와 운영개선방안”, 「주택시장 분석과 정책과제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4. 12.
· 10. 윤주현 외, 「지역간 ․ 계층간 주거서비스 격차 완화방안 연구(I): 주거서 비스 지표의 개발 및 측정」, 국토연구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