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 모형의 설명 및 논평

소개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목차

1. 정책결정 모형의 의의
2. 정책결정의 모형의 종류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책결정 모형의 의의

(1) 모형(model) 이란 본래 어떤 현상계의 특정한 국면을 단순하게 나타낸것이라고 할수 있다.

(2) 정책결정이란 ‘정부기관에 의한 미래의 활동지침ㆍ방침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3) 국가가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여러 대안 중에서
(2)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기 위한 복잡한 동태적 과정이다

(4) 1930년대 정치행정 일원론 이후 특히 발전행전론에서 중시 되었다.

※ 정책결정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은 정책결정현상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자들의 수만큼 많다고 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많고 다양함.
- 정책결정현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각각 정책결정현상의 서로 다른 측면을 연구하여 설명하고 가설적인 모형을 제시하려는 노력 때문이다.

2. 정책결정의 모형의 종류
(1) 합리모형
합리모형(rational model)은 인간을 누구나 이성과 합리성에 따라 모든 결정을 가장 합리적으로 행하는 존재로 보고 인간의 전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에 입각하여 볼 때, 첫째, 인간(결정자)은 각 대안의 선택이 초래할 결과에 대하여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합리모형에서는 결정에 필요한 모든 대안을 전부 고려하여야 한다.
이런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합리모형은 총체적 방법 또는 총체주의(synopticism)라고도 지칭된다.

※ 논평 : 합리모형은 목표의 명확과 수단의 최적화를 추구 한다. 또한 총체적인 자료료와 정보수집ㆍ분석등이 가능하고 모든 대안을 전체적으로 고려한다는 장점이 있다. 과학적 객관성,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며, 각종 계량분석기법을 총동원한다(OR, 체제분석, 정책분석, 관리과학, 컴퓨터 활용 등). 그러나 합리모형은 인간의 능력 한계를 무시한 비현실적 이론으로 보여진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ㆍ심리 등 비합리적 요소를 무시한 이론이라는 것이다. 객관성을 추구하여 질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인간사회의 동태적 요소를 무시하였다.

참고자료

· 노시평ㆍ박희서ㆍ박영미(2006). 「정치학의 이해」. 비ㆍ앤ㆍ엠ㆍ북스.
· 변창진(2005). 「행정학개론」.한국고시회.
· 신두범ㆍ오무근(2006). 최신행정학원론.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