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이 신자유주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소개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이 신자유주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목차

신자유주의 ㆍ ㆍ ㆍ ㆍ ㆍ ㆍ 신자유주의의 개념
신자유주의의 원리와 원칙
신자유주의의 주요정책과 쟁점
신자유주의의 약점

고교평준화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고교 평준화 제도의 의미
고교 평준화 제도란?
고교 평준화 정책의 배경
고교평준화 찬성 입장
고교평준화 반대 입장
수능시험제도

지역균형선발

교장선출보직제

교원근무평정(교육공무원 승진규정) ㆍ 목적
적용대상
평정기준
교원평가제

중학교의무교육 ㆍㆍㆍㆍㆍㆍㆍㆍㆍ 설명
취지, 배경
정착과정
反학급총량제

공교육정상화방안

종합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신자유주의의 개념
제 1차 세계대전 이 후 케인스 이론을 배경으로 한 수정 자본주의 이론이 도입이 되었다. 이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득평준화와 완전고용을 목표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이론이다. 그러나 1970년 과도한 국가개입과 복지정책으로 인해 서구사회에 경제침체와 사회 활력 저하 현상 즉 스태그플래이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라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개입 축소와 시장경제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를 반영한 경제정책을 총칭해 신자유주의라고 하고 있다.

2. 신자유주의의 원리와 원칙

① 자유시장경제의 원리
고전적 자유주의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물질적 수요를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분업과 교환을 통해 해결하는 법과 제도, 관행과 관습, 사람들의 의식과 태도를 말한다.
신자유주의의 철학은 고전적 자유주의와 거의 차이가 없다. 신자유주의의 관심도 인간관이나 세계관의 새로운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강화라는 사회정책에 있다. 이것이 신자유주의의 핵심이자 신자유주의 정책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② 자유시장경제의 원리를 구현한 8가지 원칙
▪ 교환자유의 원칙 - 개개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행하는 교환을 어떤 명분으로도 막아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국민의 이익, 국민여론, 물가안정 등 다양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정치가나 관료 혹은 지식인들이 개인들의 자발적인 교환을 억제하기를 금지하고자 주장하는 것은 이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 사적재산권의 원칙 - 자발적인 분업과 교환을 전제로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제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는 개개인의 소유한 재산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 자유기업의 원칙 - 기업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마음껏 사업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시장경제원리는 기업을 계약체로 인정하고 계약체 사이의 계약자유의 원칙이 평등하게 주어지도록 인정한다.

참고자료

· 교육사회학 이론과 실제 (이건만)
· 교육사회학 교육과 사회 (김병성)
· http://www.naver.com
· http:://www.google.co.kr/
·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