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소개

현 부동산 중개제도 중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에 대한 설명과 장단점을 담았습니다.
주택법상의 주택거래신고제도에 대한 내용과 비교하는 내용도 담고있어,
레포트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꺼라 확신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현 부동산중개제도
Ⅲ. 부동산거래관련제도의 동향분석 및 문제점
Ⅳ. 부동산거래신고제도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부동산거래신고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06.1.1.부터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 실제거래가격 등을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거래 규제정책과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 조세정책 강화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는 거의 미미한 상태로 부동산중개사무소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으며 현존하는 중개사무소도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해양부의 정책적인 방침으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 이라함)의 개정으로 인한 투기지역에서 주택거래신고의무를 중개업자에게 부여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자한다.
그동안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거래당사자가 거래신고를 하였으나 2008년 9월 14일부터는 일반지역과 마찬가지로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등 수도권 52개 시·구의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는 부동산거래 신고의무가 부여되며,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당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동법 제27조의2에 의거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계약서,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여 이를 위반 시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