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권 대응방식 - 카피라이트만이 살 길인가

소개

이 글에서는 카피라이트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그 가치를 철저히 외면 받고 있는 카피레프트의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목차

1. 서론
1-1. 들어가는 말

2. 본론
2-1. 카피라이트의 문제점
2-1-1. 정보의 독점화와 빈부격차의 심화
2-1-2. 보상의 적정성

2-2. 대안으로서의 카피레프트의 가치

3. 요약 및 결론
3-1. 카피레프트의 필요성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들어가는 말

저작권법으로 인해 무심코 MP3파일, 동영상, 프로그램 등을 다운로드, 업로드 했던 학생, 주부, 직장인 등 남녀노소가 졸지에 피고소인 신분이 되었다. 저작권법 피고소인은 지난해 기준으로 4만 5000여건이었다. 이렇게 고소된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대행사와의 합의를 본다면 확인서, 반성문 등을 제출하고 좋게 끝내는 경우가 많지만 만약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최소 50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형사 처분과 함께 구속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이로 인한 충격적인 사례도 있다. 지난 2007년 10월 15일, 담양군의 한 고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살 동기는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받은 소설파일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놓았다가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저작권법으로 고소를 당하자 죄책감에 시달려온 것이다. 이 학생은 벌써 두 차례나 고소를 당했는데, 앞서서는 60만원을 주고 합의했었다고 한다. 물론 이 같은 사례는 매우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카피라이트가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처럼 최근 영화, 음악, 웹문서, 동영상 등과 같은 무형의 지적창작물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보호, 보장해 주자는 카피라이트 액트가 점점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반면 이에 따라 지식과 정보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공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카피레프트 운동은 점차 설 곳을 잃어가고 있다. 정보와 지식이 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라 특정 개인과 단체에 종속되어 이윤 창출의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정보와 지식을 인류의 공동의 자산이라는 생각을 견지하고 공유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더 나아가 카피라이트는 지향해야 할 요소이며 카피레프트는 지양해야할 요소인가. 이 글에서는 카피라이트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그 가치를 철저히 외면 받고 있는 카피레프트의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이필렬, 이진광, 김형준, 정철영, 디지탈혁명과 정보민주주의, 창작과 비평, 93호, 1996년 가을호
· 홍성태, 오병일 외, 디지털은 자유다, 서울: 도서출판 이후, 2000.7.01.
· 제레미 리프킨, 이희재 역, 소유의 종말, 서울: 민음사, 2001.5.01
· “카피라이트 액트”, 네이버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611&docId=11536, (2009.6.25.)
· “카피레프트”, 네이버용어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771129, (2009.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