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제도의 이해

소개

토지거래허가제도에 관한 PPT 발표자료입니다.
발표자료 및 강의교안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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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목차를 참고해 주세요.

목차

토지거래허가제도연혁
허가구역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

토지이용의무(전매제한)영124조
이용의무착수일
이행강제금 (법제124조의2)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비적용
토지거래허가벌칙 (법제141조)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재개발구역내의허가쟁점
허가관련법리이해
계약효력:유동적무효(판례)
토지거래허가제도헌법소원 사례
유동적무효의효과
허가신청서작성실무
계약서작성유의사항
허가신청서와첨부서류 (영제117조)
토지이용계획서내용 (규칙제21조)
허가신청및다른법률과의관계

본문내용

토지거래허가제도 연혁
독일 1961년 제정
- 토지이용합리성 유지에 비중
일본 1974년 제정, 1988년 시행
- 투기적 토지거래의 방지에 비중
1979년 국토이용관리법에 규정
1985년 대덕연구단지 개발지역 처음 시행
1988년 부동산종합대책으로 전국 시행
도시지역 내
- 녹지지역
- 미지정지역
비도시지역
- 전체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허가구역
허가구역 지정목적 (법제117조)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우려 지역
5년 이내 허가구역 지정 - 국토해양부장관
(시·군·구의 일부는 시·도지사)
허가구역 지정공고일 5일 후 효력발생
- 구역 지정 전 체결 여부는 검인, 등기신청 등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
허가구역지정117
허가대상118
허가기준119 실수요성, 이용목적, 면적
선매122
불허
허가
직접이용
임대이용
매수청구123
의무이행124
이의신청120
도시계획위원회
허가
불허
행정소송
불이행
의무면제
목적변경
이행명령
포상금
이행강제금124-2
토지거래계약 허가 절차
허가대상 부동산 (법제118조)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소유권·지상권의 취득 목적의 권리 포함)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계약(예약포함)
물물교환, 현물출자, 부담부 증여, 환지방식의 체비지낙찰 후 매매
집행력 있는 판결
허가사항 변경 시 동일한 절차
허가 대상 면적 (영제118조)
지구내 토지 : 20㎡ 이상
재정비촉진
농지 : 500㎡ 임야 : 1000㎡
기타 지목 : 250㎡ 초과
비도시지역
주거 : 180㎡ 상업 : 200㎡
공업 : 660㎡ 녹지 : 100㎡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