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입문

소개

부동산정책에 입문하실 분들을 위한 PPT로,
강의교안 및 부동산 정책이란 이것이다!
소개하는 개요에 가까운 PPT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확인부탁드릴께요

목차

정책의 개념과 정책과정
정책의 개념 및 유형
정책과정 및 집행.평가
정책의 구성요소

정책과정 및 집행.평가
정책과정
정책문제와 정책의제설정
최선의 정책수단선택
정책결정(Policy Making)
정책집행(Policy Implementation)
정책평가(Policy Evaluation)
정책변동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필요성
부동산정책의 의의
부동산정책의 필요성
부동산정책의 목표

부동산정책의 종류 및 집행과정
부동산정책의 종류
부동산정책의 과정

부동산정책의 특징과 부동산문제
부동산정책의 특징
부동산문제

본문내용

정책의 개념과 정책과정
1.정책의 개념 및 유형
정책(政策 : Policy or Public Policy)의 개념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구현하려는 정부개입의 방편
목표와 수단을 내포하는 행동방침, 권한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기본방침
정책의 주요특성
기본방침 : 정책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결정하고 시행하는 기본적 행동방침
목표지향성 : 바람직한 목표상태를 지향하는 의식적 변동노력
행동지향성 : 수단.산출.효과에 대한 규정을 포괄하는 개념, 실현될 것을 전제
복잡한 과정의 산물 : 시간에 흐름에 따라 복잡한 과정을 통해 형성
목표와 수단의 다양성 :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와 목표추구를 위한 수단의 다양성

2.정책의 구성요소
정책목표
“정책을 통하여 이룩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Desirable State)”
주관적(무엇이 바람직한 상태인가에 대한 가치판단에 의존)
미래성, 방향성, 타당성, 규범성을 지님
정책목표의 기능.역할
사회의 상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기능
정책에 관련된 제 과정이나 활동에서 목표물로써의 역할
정책수단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정책수단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정책대상자
정책의 적용을 받는 집단이나 사람들
정책의 혜택을 받는 자(수혜집단)
정책 때문에 희생을 받는 자(희생집단 - 정책비용부담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