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비정규직 근로의 법적문제점 고찰

소개

한양대학교 대학원 시간에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후회하시지 않을 알찬 자료입니다.

목차

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및 분류와 비정규직 관련법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정의
2. 비정규직 근로자의 분류 및 유형
(1) 비정규직 근로자의 분류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
가. 직접고용형태
나. 간접고용형태
다. 특수고용형태
Ⅱ. 비정규직 근로자의 특성과 법적내용
1.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특성 비교
2.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적보호 내용 및 법적보호의 배제 내용
(1)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적보호 내용
(2)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적보호 배제내용
Ⅲ. 비정규직 근로자의 발생원인과 최근의 현황
1. 비정규직 근로자의 발생원인과 폐해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최근현황
- 비정규직 운명의 6월 : 비정규직 보호법이 아닌 비정규직 해고법
Ⅳ.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
1.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의 출발점
2.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보는 언론의 관점
3.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행 보호절차인 차별시정조항
4.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점을 둘러싼 해결 방안 모색
(1) 근로기준법상의 지위와 보호 강화
가. 근로계약의 갱신제한과 계약기간의 확대 및 부분적 정규직화
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명문화
(2) 차별 금지 내지는 차별의 최소화
(3) 소위

본문내용

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및 분류와 비정규직 관련법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정의
비정규직 근로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간의 만료에 의해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근로 다시 말해,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규정에 의한 보호를 온전하게 받지 못해 정년까지의 고용이 당연히 보장되지 않는 고용형태를 의미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용어사용에 대해 유럽의 임시적 근로자 (temporary worker) 혹은 미국의 한시적 근로자(contingent worker)나 비정형 근로자(non-standard worker),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근로조건이 열악한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 및 일용직을 모두 비정규직 근로자로 혼용해서 사용하여 왔고 현재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개념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 역시 다양하게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정규직 근로자와 대별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징표로서 첫째,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고용계약이 체결된다는 것, 둘째, 조직화된 노동력이 아니라는 것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해, 정규직 근로자(Tipical or Standard)가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맺고 그 사용자의 감독이 미치는 장소에서 사업장의 전형적인 근로시간에 일하는 근로자를 정의하는 것이라면, 비정규직 근로자(Contingent or Non-Standard)는 정규직 근로자의 잔여개념으로서 취업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기간, 시간, 장소 등의 근로조건이 일정하지 않은 근로자를 비정규직 근로자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