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에 있어 기회균등에 관해

소개

고용에 있어 기회균등에 대해 여성중심으로,‘여성고용할당제’를 통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AA)와‘양성고용 평등제’등에 관해 작성했어요..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세계화와 무한경쟁의 심화, 지식기반경제하에서 노동의 역할 변화,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이행, 중국경제의 부상 등 우리주변의 경제와 노동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제도와 관행은 여전히 낡은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불안한 노사관계,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양극화, 취약한 사회안전망 문제 등이 상호작용하여 비효율적인 노동시장 구조를 만들어내 우리의 경제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제 우리도 주변 환경의 빠른 변화 속도에 맞춰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글로벌스탠다드를 추구하는 것이 필연적이라 생각한다.
현행 헌법의 국민 기본권 28개조 가운데 제 10조 행복추구권, 제 11조 평등권, 제 32조 근로권, 제 33조 노동3권 등은 모두 차별철폐 정책과 관련되어 있다. 이를
차별문제에 결부시켜 해석하면, 제 10조에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행복을 누릴 권리를 의미한다. 제 11조에서 평등권은 모든 국민이 법 앞의 평등을 보장받고, 아울러 성별, 종교, 신분 등에 의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에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제 32조에서 근로권은 모든 국민에게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고용 증진, 적정임금 보장, 양호한 근로조건 확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근로자는 특별한 보호를 받고 고용, 임금, 근로조건에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배려되어야함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김미성 외,‘한국과 스웨덴의 여성고용과 남녀고용평등정책 비교, 아시아여성연구 제 46권 2호, 2007.
· 김혜숙 외, 적대적 및 온정적 성차별주의 남성에 대한 노출이 사회의 공정성과 자기 지각에 미치는 영향,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2007.
· 이헌근,‘여성평등 그리고 정치발전, 신지서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