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강화 방안 및 발전방향

소개

한미동맹강화 방안및 발전 방향에 대해 쓴 레포트 입니다. 한미동맹관계에 대해서 정리한 레포트 였는데 교수님께서 잘 정리했다고 한 레포트 입니다. A+받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I. 서 론

1.한미 동맹 강화 이유

II. 본 론

1. 국익 증진 무엇으로 어떻게

2. 국익의 차이 인정하게 해야

3. 미래 지향적 발전 방향

III. 결 론

1 국방 개혁 추이

2. 향후 세 가지 과제

IV. 참고자료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익 증진 무엇으로 어떻게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가전략의 한 방안으로 우리는 한미동맹을 체결하고 유지ㆍ강화해 온 것이다. 따라서 한미동맹이 국익을 증진하기보다는 저해하는 요소가 강하다면 재고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 국가전략 수행을 위해 한미 우호관계는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단지 한미동맹이 우리 국익 증진의 충분조건인 것은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한미FTA 연내 비준 통과를 추진하기 위해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보호 임무를 쉽게 포기한 것은 국민을 섬기는 자세가 아닐 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국익 자체보다 더 우선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제까지 반대해온 미 의회의 다수당인 민주당 지도부의 비준 통과 약속을 얻지도 못한 상태에서 쇠고기 전면 수입을 일방적으로 양보한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다. 동맹 강화가 가져오는 비용 증대도 우려된다. 냉전시대에는 미국이 자유진영의 결속을 위해서도 상당한 경제 원조와 안보를 제공했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된 뒤에는 IMF사태에서 보듯 냉정한 경쟁자가 되었다. 현재 미국은 1조 달러가 넘는 경상 및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세계 경제 위기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은 주한미군을 이미 8,500명 감축하였고 남은 인원은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권 밖인 평택으로 이전하며, 북한의 남침 억지를 넘어 세계 전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적 유연성도 획득하였으면서도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미 2002년에 미국은 차세대전투기로 신 기종을 선택하면서 우리에게는 한 대에 1,000억원이 넘는 F-15를 40대나 판매했다.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 직후 21대를 추가 도입하는 것도 우연일까? 더구나 미사일 방어에 가담한다면 적어도 2조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경제비용보다 외교비용은 더 클 수 있다. 한미 간 대외전략의 불일치는 주로 대북정책에 있었는데, 새 정부가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철저하게 연계시켜 북한이 남북 당국간 관계를 단절함으로써 이제 남북관계는 북미관계나 6자회담 진전에 의존하게 되었다. 한반도문제에 대해 주변국들에게 더 의존하게 됨으로써 자연히 외교 협상력은 약화되었다. 미국이 반테러전쟁 차원에서 벌이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전후처리 수렁에 빠져 있는 가운데 한미동맹의 적용범주가 세계 차원으로 확대되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부담이다. 특히 미국이 지목하는 테러세력들이 미국타도를 주목표로 삼는 데 우리가 그 곁에 서서 새로운 표적이 될 수도 있다.

참고자료

· - 이상현, 『한국의 국가전략 2020(외교 안보), 세종연구소 2005.12.27
· - 오승구, 『한미동맹의 미래와 한국의 선택』,삼성경제연구소 , 2005.06.30
· - [김영용 교수 칼럼] 김영용(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