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론] 세계화와 지역주의

소개

국제무역론 강의중 세계화와 지역주의에 관한 정리

목차

1. GATT
2. UR
3. WTO
4. 지역경제통합
5. 관세동맹의 경제적 효과
6. 경제통합의 효과
7. 지역주의 VS 다자주의
8. 지역경제통합의 현황

본문내용

1. GATT
국제연합(UN)산하의 국제무역기구(ITO)설립이 추진된 후, 국제무역상의 원칙을 규정한 ITO 헌장이 채택되었으나 ITO 헌장이 각국 의회의 비준을 얻지 못하고 사장됨에 따라 1947년 제 1차 다자간 관세인하협상에서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을 체결하게 된다. 그 후 1948년 1월 1일 협정문이 발효됨과 동시에 GATT는 국제기구가 아닌 협정의 형태로 시작된다. 이후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가 설립됨과 동시에 공식적으로 해체됨.

목적 : 관세인하와 수량제한의 철폐, 비관세장벽의 규제등을 통한 세계자유무역을 실현, 세계무역발전을 위한 토대를 형성, 무역 각국의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함.

협상추이 : 총 8차례의 협상이 이루어짐. 1차~5차 협상은 20여 개국의 선진국 간의 관세인하를 협상. 6차 협상부터 개발도상국들의 참가 시작됨. 서비스무역의 확대를 통해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보전하고자 하는 주요 선진국들의 신라운드 구성 제의로 8차 GATT다자간 협상을 우루과이라운드(UR)라 부르게 됨.

참고자료

· 국제무역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