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부 2처 18청 정부조직, 관장업무, 소속기관

소개

시험 논술문제였던 것입니다.
현정부(이명박정부)의 정부조직을 살펴보고, 그 관장업무와 소속기관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조직법을 토대로 하였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정부조직도를 살펴보면 크게 15부 2처 18청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 각각의 관장업무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정부조직법을 토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처의 경우 국무총리소속으로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두도록 되어있으며, 법제처의 경우 (제20조)①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며, 국가보훈처는 (제21조)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처의 경우에는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음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제22조(행정각부)①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15개의 행정각부를 두며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에는 차관 2명을 두도록 되어있으며, ③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행정각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23조(기획재정부)①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기획재정부장관소속으로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이 있으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