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의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효력

소개

UN의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효력
쟁점과 고찰

목차

1. 쟁점
2. UN 안전보장이사회
3. 제1695호, 제1718호 결의와 2009.4.13 의장성명의 내용 및 의미
4. UN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고찰

본문내용

1. 쟁점
북한의 핵실험에 대하여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두 번의 결의와 의장성명을 통해 국제평화와 안정에 위협을 주는 핵실험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북한의 이러한 행동에 대한 제재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결의는 일반적으로 권고적 효력의 결의이기 때문에 효과 있는 강제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국제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나 파괴, 침략 행위에 대해 안보리는 강제행동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UN헌장 7장에 따라 군사적, 비군사적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강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명이나 결의만으로도 한 국가에게는 경제적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강제조치에 버금가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는 것이 현재의 국제관계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 또 어떠한 효력을 갖는 지를 알아 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번 성명을 촉발 시킨 북한의 일련의 행동들과 UN 조치의 타당성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한다.


2. UN 안전보장이사회
(1) 의의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5개국의 상임이사국과 10개국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제23조 1항) 또한 각 이사국은 1인의 대표를 갖는다.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1차적 책임을 갖는 집행기관이며 그 책임 하에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회원국들을 대신하여 활동한다.(제24조 1항)

(2) 임무와 권한 : 국제평화와 안전에 관한 1차적 권한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1차적 책임을 이행함에 있어 안보리는 UN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활동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제24조 2항, 제26조)
①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권한 (제6장에 구체적으로 규정)
②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 파괴, 침략행위에 대한 강제행동에 대한 권한(제7장)
③ 지역적 협정, 즉 지역적 집단안전보장에 관한 승인 및 통제 권한(제8장)
④ 전략지역의 신탁통치에 관한 권한(제11장)
⑤ 군축과 군비규제에 관한 계획 작성 권한 (안전보장이사회는 제 47조의 군사참모위원회의 원조를 받아 이 책임을 수행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