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카라과사건에 대한 국제법적 쟁점과 논의

소개

니카라과사건에 대한 국제법적 쟁점과 논의

목차

Ⅰ. 서설
Ⅱ. 사실관계
Ⅲ. 국제법적 쟁점과 판결내용
1. 자위권
2. 국제관습법의 형성요건
Ⅳ. 판결 요지 및 평가

본문내용

Ⅰ. 서설

니카라과의 공식 이름은 니카라과 공화국(Republic of Nicaragua)이다. 온두라스와 코스타리카 사이 중앙아메리카에 있는 인구 500만의 작은 국가이다. ICJ에서 미국에 승소한 판결이 아니라면 우리는 사실상 이름도 들어보기 어려운 나라지만, 현재 독도와 관련하여 ICJ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ICJ에 일본인 판사가 있다는 이유가 우리에게 ICJ제소에 장애가 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과거 니카라과 역시 그 상대가 초강대국 미국이었고 ICJ에 미국인 재판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소하여 승소했다는 점은 이 사건에 관한 여러 중요한 국제법적 쟁점을 재쳐 두고라도 우리에게 흥미로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그럼 이제 이 사건이 남긴 국제법적 유산과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Ⅱ. 사실관계

1970년대 후반부터 중미제국에서는 좌익세력의 대두하고, 경제상황의 악화와 함께 사회정세의 불안으로 인해 전반적인 상태가 매우 악화되었다. 이때 1979년 니카라과에서는 소모사정권이 붕괴되고 산디니스타 국민해방전선을 중심으로 하는 좌익정권이 탄생하여 이들에 의하여 엘살바도르의 반군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온두라스와 코스타리카의 국경을 침범하는 군사공격을 공공연히 감행하였다.
이에 1981년 출범한 미국 레이건 정부는 니카라과 영해에 수뢰를 매설하는가 하면 항만과 정유시설, 해군기지 등을 공격해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 특히 소모사정권 시절 국가경비대 출신의 친미 장교들이 주축이 된 콘트라 반군을 군사적,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니카라과에 군사적 압력을 가하였다.
니카라과는 미국이 국제관습법의 원칙과 UN헌장 제2조 4항의 무력사용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ICJ에 제소와 동시에 ICJ규정 제 41조에 따른 잠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미국은 이에 대해 엘살바도르와의 집단적 자위권을 주장하면서 ICJ에 강제 관할권이 없음을 항변하였으나 기각되자 이후 소송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결석재판이 이루어졌다.

참고자료

· 단권화 국제법 / 이종훈 편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