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자유화와 한국수산업의

소개

FTA가 우리나라 수산업에 미칠 영향과 다른 나라 사례와 함께 알아본 방안에 대한 보고- 통계청 표 및 그래프 삽입

목차

1. 서론
1.1. 보고서 작성 배경
1.1.1. 국제환경
1.1.2. 국내환경
1.1.3. FTA 추진현황
1.2. 보고서 작성 목적
1.3. 보고서 작성 방법과 한계


2. 무역자유화에 의한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소비
2.1. 생산현황
2.1.1. 어가인구
2.1.2. 어가소득
2.1.3. 어업생산량 추이
2.1.4. 향후전망
2.2. 소비현황
2.2.1. 수산물 소비량 및 자급률 추이
2.2.2. 향후 전망
2.3. 무역자유화&시장개방 영향(사례)
2.3.1. 한국-칠레 FTA
2.3.2. 한국-미국 FTA
2.3.3. 한국-중국 FTA


3. 무역자유화에 의한 우리나라 수산물 무역
3.1. 수산물 수출입 추이
3.1.1. 수춥입 동향분석
3.1.2. 향후전망
3.2. 무역자유화에 의한 영향(사례)
3.2.1. 한국-칠레 FTA
3.2.2. 한국-미국 FTA
3.2.3. 한국-중국 FTA

본문내용

1. 보고서 작성 배경

가. 국제환경
우리나라 수산업은 1970년대 이후 1980년대까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세계적인 선진 수산국으로 발전하면서, 동물성 단백질 공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등 식량 및 건강식품산업으로서 국가경제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와 국제적으로는 WTO체제의 출범과 1997년 수산물의 전면수입개방, 1993년『UN해양법협약』의 발효 및 1999년 『신 한․일어업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산물 교역여건과 연근해 어장의 축소 등 공해조업의 여건이 크게 악화되었다. 또한 한․중간에도 2001년 6월『한․중어업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 수역은 본격적인 EEZ 적용 등의 신해양질서체제로 진입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제반 어업여건이 크게 변하고 있다.

나. 국내환경
국내적으로는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공업화와 생활환경 변화의 과정에서 산업폐수 및 생활오수의 바다유입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1일 평균 산업폐수는 2,614천톤, 생활오수는 16,273천톤에 이르고 있으나 1998년 기준 하수처리율은 연안지역에 있어서는 40%수준에 머물러 있어 선진국의 90%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또한 농지조성 및 국토확장을 목적으로 무분별한 매립간척으로 농경지보다 월등히 높은 생태적 가치를 보유한 1980㎢에 이르는 연안어장을 매립간척하여 자연갯벌의 30～40%를 상실하였는 바, 이는 어족자원의 산란장소를 빼앗아가 수산자원의 감소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10㎢의 갯벌로 인구 10만의 도시오염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갯벌의 정화능력마저 감소시켜 패류독소 및 적조대형화 추세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여 타산업으로 인한 어업인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영향의 구체적인 결과 어선톤당 생산량은 1975년 4.7톤, 1990년대 3.4톤, 2000년에는 3.0톤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국내외 수산업환경의 변화와 아울러 3D업종 기피현상에 따른 노동력 감소 및 어업비용 상승 등으로 연근해 어업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있으며, 급속한 수입수산물의 유입으로 어업경영이 더욱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