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판례평석

소개

형법총론 판례평석입니다.
교사범에 관한 판례 (대법원 1993.10.8. 선고, 93도1873 판결)에 대한 평석입니다.
수업시간에 제출하여 에이쁠받은 레폿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Ⅲ. 판시사항 및 판결 요지
Ⅳ. 평석
1. 교사범의 법적성질
2. 교사범의 성립요건
3. 교사의 착오문제
4. 관련판례
Ⅴ. 사견

본문내용

Ⅰ. 서론
형법총론은 크게 형법학 기초이론과 범죄론, 그리고 형벌론으로 나뉜다. 형법은 범죄와 형벌 및 그에 따르는 보안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범으로 형법학의 본질은 당연히 범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형법의 핵심은 바로 범죄란 무엇인가에 관한 논의인 범죄론이고, 이에 형법총론에서 다루는 제2편, 범죄론은 행위론을 기초로 하여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 그리고 책임성을 판단하는 요건을 다룬다.
또한 범죄론에서는 이외에도 특수한 형태의 범죄인 미수와 공범 등을 함께 다루고 있는데, 특히 공범론이 중요한 이유는 형법상 거의 모든 범죄는 1인이 단독으로 실현할 것을 전제로 하는데, 2인이상이 협력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 그 범죄의 죄질이 더욱 커지거나 악해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공범의 종류에는 수인이 공동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 경우를 필요적 공범이라 하며, 단독으로 구성될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 두사람 이상이 공동하는 것을 임의적 공범이라 한다. 보통 공범이라고 할 때는 임의적 공범을 가리키며, 임의적 공범은 다시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등으로 구분된다.
대상판례는 대법원 1993.10.8. 선고 93도1873 판결로 상해치사교사에 관한 판례로서,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의 죄책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을 밝힌 사례로, 이 사안에서 특히 문제 되었던 것은 교사자의 착오문제라고 볼 수 있다. 다음에서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피고인은 자신의 영업에 관하여 사사건건 방해를 하면서 협박을 해 오던 피해자를 보복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경호원으로 있다가 사이가 나빠진 공소외 인을 소개받아 착수금 명목으로 금 5,000,000원을 제공하면서 동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가해 활동을 못하도록 교사하였는데 공소외인은 피해자의 온몸을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1993.6.16. 선고 93노765 판결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참고자료

· 김성돈, 『형법총론』, SKKUP, 2008
· 정성근, 박광민 공저, 『형법총론』, 삼지원, 제3판
· 김일수, 서보학 공저, 『형법총론』, 박영사, 제11판
·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