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 제7장 요약정리

소개

조세론 책이 09년들어서 바꼈습니다. 그래서 책이 아직은 완판이 아닌듯 합니다.
책에 틀린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런것 저런것 ... 수정해서 정리 하다 보니 상당히 힘들더 군요.

목차

Ⅰ. 조세의 정의와 쟁점 사항
Ⅱ. 재정민주주의
Ⅲ. 납세자의 의무와 권리
Ⅳ. 시민국가의 의무와 권리

본문내용

1. 조세의 정의

조세의 정의를 알기위해서는 우선 조세의 탄생에 대한 과정을 알아야 할 것이다.
조세국가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한 표현이다. 조세국가라는 용어는 J. Schumpeter의 ‘조세국가의 위기’에서 최초로 사용되었다. J. Schumpeter에 의하면 오늘날 근대국가의 탄생은 봉건국가의 재정적 파탄이 그 계기가 되고 있음을 주장한다.
그의 주장은 한마디로 국가는 재정적으로 백성 또는 국민의 피땀의 소산이기도 한 세금에 의존해서 존재하고 운용될 수밖에 없음을 밝혀내고 근대자본주의 국가는 실은 재정적인 관점에서 조세국가라고 칭하는 것이 더욱 정확한 표현임을 역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조세는 근대국가를 탄생시켜 근대국가를 조세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조세국가라고 했다.조세와 국가는 따라서 별개의 독립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통일적인 사회화형태로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조세국가는 어떤 역사적 배경아래서 이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조세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알아보도록 하자.

① 봉건국가시대
봉건국가는 토지소유를 기반으로 하여 농노와 농민을 지배하지 않으면 안되는 자체목적을 지니고 있다. 군주와 농민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속에서 하나의 사회화된 질서를 형성한다.

-초기-
국왕이 그 신하, 귀족 등 여유 있는 계층으로부터의 원조 요청의 형식으로 수입을 조달했다.
하지만 여유 있는 계층으로부터의 재정조달만으로는 봉건왕조의 전비조달, 왕실의 사치 등에 비롯되는 지출증대를 충족시킬 수 없어 결국에는 재정확대를 위해 백성들 까지 재정조달의 수단으로 재정수입을 확대시키게 되었다.

-후기-
이러한 재정수입형태가 전국적 과징의 형태로 바뀌게 되어, 오늘날의 조세의 탄생을 가능케 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공동의 필요성’으로 인식되어졌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