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하의 미국 정부의 대응책

소개

글로벌 금융위기 하의 미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금융정책 등을 요약한 레포트입니다.
2007년 하반기 ~ 2009년 상반기까지 미국 정부의 대응책들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초기 단계의 미진한 대응
2. 2008년 경제위기 대응정책
3. 2009년 경제위기 대응정책

본문내용

1.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초기 단계의 미진한 대응

2007년 중반에 불거진 서브프라임 모기지 subprime mortgage loan, 비우량 주택 담보 대출. 신용도가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미국의 주택 담보 대출을 말한다.
부실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주택경기 침체와 이에 따른 소비 및 투자 둔화, 금융시장 불안에 의한 대출 위축, 금융기관 파산 등으로 확대되었고 결국 미국의 실물경제의 침체에까지 이르렀다.
초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의 진행 과정은 대략 3단계 정도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정책적 대응들도 상당히 다르게 시행되어 왔다. 1단계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나타나기 시작한 2007년 상반기로 구분할 수 있다. 2006년 말 이후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연체율이 13%대로 상승하고 미국내 서브프라임 모기지업체의 파산이 증가하였다. 특히 2007년 3월 미국 2위 민간 주택담보대출회사인 New Century Financial이 사실상 파산하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등 국제금융시장 불안현상이 가시화되었으나, 정책당국은 본 사태의 수습보다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에 대한 잘못된 관행 등을 인식하고 이를 수정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FRB(美연방준비제도이사회) 등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리스크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감독방안을 발표하며 대출지침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모기지 시장 관련 대출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청문회, 공청회 등도 개최되었다.
2단계는 8~9월로 구분할 수 있다. 8월 BNP Pariba 쇼크 2007년 8월 9일 프랑스 최대은행인 BNP파리바가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하여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악화되었다.
발생이후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이 가중된 상황에서 FRB의 금리 및 재할인율 인하 미국 중앙은행인 FRB에서 2007년 8월 17일 재할인율을 6.25%에서 5.75%로 0.5% 전격 인하했다. 재할인율은 민간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이자율로, 예금은행은 할인한 고객의 약속어음을 다시 중앙은행에 제시해 할인을 받고 자금을 차입하게 된다. 따라서 재할인율이 인하되면 민간은행의 대출금액이 늘어나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결과가 된다. http://mbn.mk.co.kr/news/newsRead.php 참조.
, 행정부의 연방주택관리국(FHA)의 보증 혜택 확대 2007년 8월 31일 발표된 모기지 개혁안의 내용은 모기지 연체자들의 집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도록 FHA가 보증을 확대, 차환대출을 주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FHA의 보증혜택이 부여될 경우 낮은 금리로 refinance 하여 상환부담이 감소된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7*************72&outlink=1 참조.
, Fannie Mac, Freddie Mac 등 국책 모기지 기업의 자산한도 확대 등의 대응이 있었으나, 실효성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3단계는 2007년 10~11월로, 10월 중순 이후 주요 투자은행들이 잇따라 실적부진 결과를 발표하면서 신용경색 우려가 확산되었고 11월경부터 채권보증업계(Monoline Insurance)에까지 영향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중앙은행들의 유동성공급과 FRB의 금리인하라는 전통적인 방식에 의한 대응만이 계속 시행되었다.

참고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산은경제연구소
· 국제금융센터
· 한국금융연구원
· 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