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정책에 관하여

소개

정책과정론 중에서 다문화 정책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초록
제1장 정책도입
제2장 정책문제 정의 및 의제설정
1. 정책의 정의
2. 정책의제설정
1) 정책의제설정 모형
(Kingdon`s Policy Window Theory)
2) 의제접근을 부인하기위해 사용되는 전략
제3장 정책결정자와 정책결정을 둘러싼 환경
1. 정책과정의 공식/비공식 참여자
2. 다문화정책의 의사결정모형
제4장 정책수단에 관한 설명 및 대안의 방향

Ⅱ. 본론 (정책집행과정)

제1장 정책집행의 구조
1. Sabatier의 정책집행이론을 통해 알아본 다문화정책의 구조
1) 우리나라 다문화정책 집행 디자인
2) 미국의 경우
제2장 정책집행에서의 문제
1. Pressman과 Wildavsky의 정책집행과정에서의 의사결정 분절점 문제
2. 정책집행과정에서의 관료의 역할과 마찰 (Quite Crisis, Noisy Crisis)
3. 정책집행과정에서의 재량권 문제
- 일선관료제(Street-level Bureaucracy)와 Leadership

Ⅲ. 결론
1. 결과 및 발견
2. 종합결론 및 시사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제1장 정책도입

한국은 이미 전체 인구의 2%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다문화사회’에 진입하였지만, 현실적으로 사회변화속도에 비해 국민들의 의식이나 행태, 또 제도적여건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다문화주의 담론이 번창하고 있다. ‘다문화주의’가 학술회의의 주제가 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NGO단체들도 다문화주의를 내걸고 결혼이주자 여성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가고 있다. 이러한 담론에서 출발한 다문화주의는 정책의제로 설정되어 Anderson의 Policy Cycle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정책의제설정단계 → 형성단계 → 채택단계 → 집행단계 → 평가단계까지 집행되고 있는 정책이다.

순환되는 정책과정의 특성상 사회 여러부문에서 시행된 다문화정책 평가의 결과가 정책형성에 반영되고 있다. 점증적으로 더 나아진 다문화정책들이 새롭게 형성, 시행되고 있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정책을 분석, 살펴봄으로써 더 나은 사회적 함의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제2장 정책문제 정의 및 의제설정
1. 정책의 정의

정책 문제는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유지되며 변화한다. 일반적 개념으로써 다문화주의는 문화다원주의를 표방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말할 뿐 아니라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 국민통합의 이데올로기, 혹은 운동의 목표를 지칭한다. 다문화주의정책은 국가가 인종, 성, 계급 등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정책적 개입으로 소수자가 문화적 정체성을 공적인 영역에서 표출하고 사회적 승인을 획득하게 하기 위한 정책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문화주의정책의 목표는 크게 재분배를 통한 사회정의의 실현을 목표로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오계택(2007) “다민족,다문화사회를 향한 한국사회의 도전과 전망” 국제세미나 자료집
· 대한민국 정책포탈 싸이트 각 부처별 보도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08 다문화포럼
· 교육과학기술부 “2008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