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국내 사형제도, 과연 효과가 있는가?

소개

지금까지 적지 않은 사람이 살인을 하여 그에 대응한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그들은 사형되지 않았다. 현재 국내현황 법에서 사형제도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사형제도는 존재하되, 그저 유지만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사형제도의 존폐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고, 이러한 사형제도가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과연 그 존재만으로도 효과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 하게 되었다.

목차

Ⅰ 사형제도란?

Ⅱ 사형제도에 대한 현황
- 국내 사형제도 시행 현황
- 해외 사형제도 시행 현황

Ⅲ 사형제도의 효과의 여부
- 범죄율에 대한 사형제의 영향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사형제도란?
사형제도는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로,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사형이란 살인이나 일정 정도 이상의 상해를 가한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이러한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국가가 늘고 있으며, 사형 폐지론이 불거진 계기는 인권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민주화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많다. 우리나라는 국내 사형제 역사를 보면 2008년 현재까지 만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또한 국제인권위원회의 규정에 의하면 10년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나라는 실질적으로 사형이 비공식적으로 폐지된 국가 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지금 비공식적으로는 사형제도가 폐지된 국가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행 한국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각칙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범죄는 내란죄, 외환유치죄, 여적죄, 살인죄, 강도 살인 치사죄 등 16종이 있다. 또한 특별 형법에도 많은 사형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의 경우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경우 378개, 군형법의 경우 70개 항목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사형은 교도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하며, 집행시기는 법무부장관의 집행명렬일로부터 5일 이내이다. 법무부장관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집행의 명령을 하여야 하며, 심신장애인 및 임부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사형집행을 정지하며,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사형을 집행한다. 또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을 가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형제도는 현재까지 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법률상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 제도를 폐지한 국가는 약 20개국이 있으며, 사실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국가는 약 28개국이다. 이에 반하여 사형을 존치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하여 약 101개국에 달한다고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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