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제도를 대신 할 수 있는 방안

소개

사형 제도를 대신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하였다.

목차

1)사형제도의 역사와 배경

2)사형제도가 가지는 문제점- 억울한 사형수
- 되돌릴 수 없는 생명

3)사형 제도를 대신 할 수 있는 방안-개량 무기징역
-경쟁을 통한 능력 활성화
4)결론

본문내용

사형제도의 정의는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이다. 사형제도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에서 제거 시킨다는 데에서도 의의가 있지만, 그러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킴으로 해서 사형의 무서움을 알게 해주고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효과도 있다. 사형제도는 오래전부터 세계 여러 곳에서 있어왔다. 기원전 18세기 함무라비 법전에는 동태복수법(同態復讐法: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을 토대로 사형이 부과되는 범죄만도 30여 가지나 규정되어 있었고, 구약성서, 코란, 고조선의 8조금법에 이르기까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음으로 갚는다` 는 것이 형벌의 기본원칙이었다. 이처럼 동, 서양을 막론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짓게 되면, 똑같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그 죄 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었다. 그러나 18세기 들어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계몽사상이 유럽을 휩쓸면서 사형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면서, 죽음을 사람이 마음대로 정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 그 시대의 생각이었고, 이러한 생각이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다. 지금은 대부분의 나라가 사형 제도를 폐지했고, 또 우리나라처럼 사형제도는 남아있지만 형을 집행한지 10년이 넘은 나라들이 대부분이어서 사형제도는 현재 소수 국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요즘 들어 묻지마 살인, 연쇄 살인 등 흉악 범죄가 증가하자 다시 사형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불과 2일 전에, 초등학생을 공기총으로 살해 한 사건이 있자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니까 이러한 범죄가 발생 한다’ 면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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