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이슈

소개

최근 이슈인 부동산 정책과 주택관련 세금의 세가지 종류
정부의 세금 정책에 대한 찬반 토론
해외 사례와 그것에 대한 개인적 의견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학용 reprot로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목차

▶ 최근 이슈가 된 부동산 정책
▶ 주택과 관련된 세금
▶ 정부가 제시한 세금 정책
▶ 정부의 감면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입장의 동영상
▶ 해외(주로 미국)와의 비교사례
▶ 나의 의견

【참고자료】

본문내용

▶ 최근 이슈가 된 부동산 정책23일 과세 기준 상향(9억원)과 구간별 세율 인하(0.5~1%)를 골자로 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입법 예고안이 발표되면서 한나라당내에 ‘강남’대 ‘비강남’ 대결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서울 강남 등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버블세븐’ 지역 의원들은 ‘세금폭탄’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적극 찬성하고 있는 반면, 서울 강북 등 비버블세븐 지역 의원들은 특권층을 위한 정책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위 글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감면에 따른 당 내 갈등을 나타낸 기사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왜 이슈가 되고 있을까? 그 이유에 대해 알려면 먼저 주택과 관련된 세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주택과 관련된 세금
주택과 관련된 세금에는 일반적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들 수 있다. 부동산이 곧 땅이나 주택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우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한다. 만약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다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즉 주택을 사거나 팔거나 넘겨받는 모든 경우에 항상 세금이 따라 붙는 것이다. 그렇다면 각각의 세금들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자.

1) 취득세와 등록세
취득세는 주택을 취득할 때 납부한다. 돈을 내고 취득하는 것은 물론 돈을 내지 않고 사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낸다. 또한 주택을 매입한 경우 자신이 이 주택의 소유자라는 것을 권리 보장 받기위해 등록세를 납부한다.

2)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이다.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에 신설된 세금이다. 주택 건물과 주택이 자리한 땅을 합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재산세만 납부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내지 않는다.

3)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타인에게 주택을 팔 때 내는 세금이다. A가 B에게 주택을 판다고 하자. 양도소득세는 이 과정에서 생기는 차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사 진] 종합부동산세 개편 주요 내용 - 연합뉴스
· [동 영 상] 찬성 : KTV 뉴스
· 반대 : 동아일보
· [참고문헌] 책 명 : 부동산 사고팔 때 절세법 101
· 출판사 : 시대의 창
· 저 자 : 박용석
· 책 명 : 확바뀐 부동산 세금
· 출판사 : 매일경제신문사
· 저 자 : 신방수, 김상문, 성해용
· [기 사] 문화일보 9월 23일자 유병권기자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809230107092319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