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각론 기말고사 단문준비

소개

단문,서술형 학교시험용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원인급여,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사용자책임, 공작물책임, 공동불법행위 등이 있습니다.

목차

1. 사무관리

2. 부당이득
- 선의의 수익자의 반환
- 비채변재
- 불법원인급여

3. 불법행위
-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사용자책임
- 공작물책임
- 공동불법행위

본문내용

사무관리
Ⅰ. 사무관리의 의의
1. 개념 및 인정근거
사무관리란 법적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 관리자와 본인 사이의 법정채권관계의 발생원인이다. 사무관리의 인정근거에 관하여, 통설은 본래 타인의 허락이나 부탁 없이 타인의 사무에 간섭하는 것은 위법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사회연대, 사회부조의 이상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타인의 사무에 간섭하는 것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특별히 규율하려 한다고 이해하지만(사회부조설), 사무의 타인성에 따른 타인을 위한 위탁 없는 행위로부터 생기는 부당한 재산상태를 교정하려는 사후적인 법적 조정질서의 일부로 이해하여야하는 견해(귀속성설)도 주장되고 있다.
2. 법적성질
사무관리는 적법행위이지만,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으므로 준법률행위, 그 중에서도 사실행위에 속한다.
3. 타제도와 비교
사무관리와 계약, 특히 위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위임은 그 성립에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요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다만 사무관리의 효과로 관리자와 본인 사이에 위임에서와 유사한 권리·의무가 발생하므로, 위임에 관한 규정들이 사무관리에 준용된다. 그리고 관리자가 사무관리에 착수한 후 본인이 그 사정을 알고 위임계약을 체결하면, 그 때부터 그들 사이의 관계는 위임규정에 의하여 처리된다.
사무관리와 불법행위는 법정채권관계의 발생원인이라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사무관리는 위법한 법익침해가 아닌, 사무의 처리로 야기된 법률관계의 조정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손해의 배상·보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법 고유의 이익조정에 맞게 그 요건이 정하여져야 한다. 불법행위에서는 가해자의 이득을 불문하고 피해자의 손해만을 배상하지만 사무관리는 전이득을 반환한다.
사무관리와 부당이득은 법정채권관계의 발생원인인 점에서 공통되지만, 특히 비용상환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즉 부당이득에서 수익자의 이익이 반환범위의 상한을 이루지만, 사무관리에서는 지출비용 전액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민법강의(지원림 저)
· 핵심정리민법 (김종원,박기현 공저)
· 민법강의(송덕수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