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론

소개

법인격부인론에 대한사례연구

목차

Ⅰ. 서론
1. 의의
2. 필요성

Ⅱ.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

Ⅲ. 법인격부인론의 적용범위

Ⅳ. 법인격부인론의 인정여부 및 근거

Ⅴ. 법인격부인론의 효과

Ⅵ.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상의 문제점 및 비판

Ⅶ. 외국의 법인격부인론이론

Ⅷ. 법인격부인론에 관한 판례

Ⅸ. 결론

본문내용

우리 상법상 모든 회사는 법인이고(상법 제171조 1항),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상법 제331조). 이와 같이 주식회사는 회사의 구성원과는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또한 회사의 구성원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만 간접유한책임을 지므로 오늘날 주식회사는 일반대중으로부터 거대한 자본을 조달하여 대규모의 영업을 영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기업형태가 되었다. 즉 주식회사는 오늘날 회사의 장점인 자본의 결합, 손실의 분산 및 기업의 영속성의 속성을 두루 갖춘 기업형태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식회사의 기업형태는 일부의 비양심적인 기업인에 의하여 남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것이 법인격의 남용이다. 즉 일부의 기업인들은 주식회사가 회사의 구성원인 주주와는 독립된 인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악용하여 자기가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자기의 전재산을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자기가 경영하는 주식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회사의 재산을 자기의 개인재산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을 규제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러한 방법으로는 회사의 최저자본금을 법정하는 예방적인 방법(상법 제329조 1항, 546조 1항) 및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인 경우 등에 법원이 하는 회사의 해산명령(상법 제176조) 등의 방법도 있으나, 회사의 법인격을 존속시키면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있는 방법은 특정한 법률관계에서만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방법(법인격부인론)이라고 보겠다. 회사의 이러한 법인격부인론은 사원유한책임제도가 확립되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주식회사에서 특히 발전된 이론이고 또한 그 효용이 큰 것이다. 즉 우리 상법상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에서는 사해행위취소에 해당하는 설립취소의 제도가 있고(상법 제184조, 269조, 552조) 또 인적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이 있으므로 회사의 법인격의 남용에 따른 폐단이 크지 않다. 이러한 법인격부인론은 19세기 후반부터 주로 미국의 판례에 의하여 형성·발전되어 왔는데, 우리 나라에서 법인격부인론이 소개된 것은 1960년 이후인데 그 동안 이에 관한 많은 논문 등이 발표되었다. 이에 관한 우리 대법원판례는 1977년의 판결에서는 명백히 법인격부인론의 채택을 거부하였고, 1988년의 판결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판시하여 법인격부인에 관한 요건이나 이론에 관한 설명은 전혀 없으나 신의칙 위반과 동일 또는 유사하게 법인격남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참고자료

· 이균성 신체계상법(II)회사법 고시계 1998
· 최기원 상법학신론(상) 박영사 2002
· 상법학원론(상) 박영사 1999
· 김영호 회사법총론 대학출판사 1999
· 정동윤 회사법(상권) 법문사 2000
· 류장만 주관식상법(상) 고시계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