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과거청산

소개

한국의 과거청산 과제와 그 해결방안 모색

목차

1. 과거 청산의 의미와 필요성
2. 청산해야할 과거의 종류, 방법
(1) 일제 식민 유산의 청산
1) 친일파청산의 필요성
2) 친일파 청산 방법
(2)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한 청산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과거 청산의 의미와 필요성

지금 우리 사회에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이 가득하다.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구조’ 그 자체에 환멸을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국민이 직접 뽑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세운 공공정책에 대해서 불신, 무관심, 환멸을 느낀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 사회에 부조리가 만연하다는 증거이며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이렇게 냉소적인 풍조와 사회의 부조리는 어디에서 기인하였는가?
나는 그 원인이 우리가 청산했어야할 과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 한다. 우리나라가 건국된 지 어느덧 60주년이 되었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일제의 식민통치의 상처가 다 씻기지도 않고 민족 분단과 동족상잔이라는 비극을 겪어야 했고, 연이어진 독재정권의 폭압까지 견디어 내야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정적 유산은 점점 쌓여 갔고, 국가 권력에 의한 학살과 탄압, 인권유린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실상은 은폐되어 우리 역사는 뒤틀려진 방향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역사 속에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은 권력의 압력 속에 진실을 알거나 알리지도 못한 채 통한의 세월을 견뎌 내야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야기한, 일제 식민 지배와 남한의 독재 정권에 협력했거나 그러한 통치를 수행한 사람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가책을 느끼지도 않으면서 아직도 버젓이 활보하고 있고 그러한 통치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와 수단들 역시 아직 철폐되지 못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어 왔다.
과거 청산이란,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며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잘못된 제도도 바로 잡아야 하며, 오랜 세월 축적되어온 사회적 가치관도 올바르게 잡아 정의를 다시 세워야 한다. 이러한 과거 청산을 통해 과거의 잘못에 대해 사회적․역사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는 진실의 사회적 회복을 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우선 해방과 동시에 이루어졌어야할 일제 잔재 청산에 실패했다. 사실상 그것이 원인이 되어 후에 청산해야할 ‘역사’들이 계속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청산해야할 과거는 일제 잔재 청산 뿐 만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시기를 많이 놓쳤고, 그로 인해 생겨난 사회의 파행들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처해진 상황과 청산의 방법이 여타 외국의 경우와는 많이 다르다. 지금부터 우리가 청산해야할 ‘과거’에는 어떤 것들이 잇는 지 알아 보고 어떤 식으로 행해져야 하는 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 안병욱, <과거청산, 왜 해야 되나?>, 2003
· ◉ 김동춘, <한국 과거청산의 성결과 방향>, 2005
· ◉ 이강수, <친일파 청산, 어떻게 할 것인가?>, 2005
· ◉ 김영범,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2003
· ◉ 한선범, < 과거 청산운동의 현실과 전망>
· ◉ 지수걸, <과거는 짐이자 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