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에 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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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체결에 관한 개인적인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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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국가 간의 무역에서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을 말한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전통적으로는 국가 간에는 관세와 그 외의 다양한 제약이 있어서 상품이 국경을 넘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자유롭지 않았다. 그러한 제약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해서 다른 나라와도 마치 같은 나라 안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것처럼 자유롭게 하자는 것이 자유무역협정이다.
우리나라는 한·칠레 FTA가 2002년 10월 24일 타결되어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었고, 그 뒤로도 여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발효가 완료되었다.
국제통상협상은 교역상대국과의 대외협상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과거 한·중 마늘협상, 한·칠레 FTA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이해집단의 반발과 정치권의 압력 등이 정부의 대외협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양국 정부간 합의에 의해 마련된 대외협상안이 국내이해집단의 반발을 극복하고 국회의 비준을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심한 경우에는 파기되기까지 한다.
2002년 타결 된 한·칠레 FTA협상은 1999년부터 추진되어 왔고, 양국 정부간 협상안 마련에 3년 동안 6차례나 협의를 거쳐야 했다.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칠레와의 대외협상 보다 농민단체 등 국내이해집단의 반발을 정치적으로 조정하기가 더 어려웠기 때문이다. FTA가 상호개방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경제 속에서 경제적 이익을 보는 승자집단과 손해를 보는 패자집단이 확연히 양분되어 이 이해집단들 간의 갈등과 마찰이 증폭된다. 승자집단은 FTA를 지지하는 사회적 세력으로, 패자집단은 반대세력으로 각종 정치적 시위나 정치권, NGO 등과의 연합을 통해 정부의 대외협상과 국내비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참고자료

· 안세영.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국내이해집단의 반응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28(2). 한국무역학회. 2003.
· 하원호. “100년 전 개항과 오늘의 FTA”. 내일을 여는 역사 28. 내일을 여는 역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