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에 대한 고찰

소개

인터넷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유형별 분석과 법조문 적용을 다룸.

목차

- 국 문 요 약 -

1장. 서론

2장. 사이버범죄
Ⅰ. 사이버범죄의 현황과 현행 규제법규
1. 사이버범죄의 현황
2. 사이버범죄에 관한 현행 법규

Ⅱ. 사이버범죄의 유형
1. 컴퓨터사기
2. ID 도 용
3. 컴퓨터네트워크 침해
4. 사이버 음란물 유포
5. 사이버 명예훼손
6. 사이버 스토킹
7. 자살 사이트
8. 전자문서 관련 범죄
9. 온라인 게임 관련 범죄

Ⅲ. 사이버범죄의 대응에 관한 국제동향
1. 유 럽
2. 국제기구
3. 미국
4. 선진 8개국 사이버범죄 대책수립회의
5. 유럽연합 사이버범죄 대책회의
6. 사이버범죄에의 대처를 위한 우리 나라의 노력

Ⅳ. 결 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1장. 서론

사이버범죄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현재 사이버범죄라는 용어로 학술상 논의가 된 것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다. 하지만 사이버범죄라는 것이 결국 정보통신기술 특히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발전해 온 개념이라는 것은 틀림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이버범죄라는 용어와 더불어 인터넷범죄, 혹은 네트워크 범죄라는 용어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인터넷의 실질적 출발점은 1994년 정도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컴퓨터 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컴퓨터범죄는 컴퓨터를 대상으로 혹은 컴퓨터를 이용한 각종 범죄를 동칭하는 것으로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 내지 은행의 컴퓨터를 조작하여 타인의 계좌로 예금을 이체시키는 행위, 컴퓨터프로그램을 조작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그 예로 들고 있었다. 이러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형법개정을 통해 컴퓨터범죄에 대처할 수 있는 규정들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분명 은행의 대형컴퓨터와 같이 독립된 컴퓨터 환경을 전제로 한 것이었고 그 당시 입법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어 버렸다. 즉 인터넷의 발전과 폭발적인 확산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은행업무를 비롯한 기업과 기업, 개인과 개인, 기업과 개인 간의 업무들이 모두 인터넷을 통한 전산화과정을 거치면서 정부도 소위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전자정부로 탈바꿈하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모두 가치있는 자료들은 디지털화되고 모든 경제 유통수단이(넓은 의미의) 전자화폐로 일원화되기 시작했다. 신용사회의 등장과 정보화사회의 급속한 발전은 실로 기존의 사회환경과는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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