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공기업 민영화정책과 한국의 현실분석 및 개혁의 성공조건

소개

[공기업론 A+레포트]
공기업 민영화 정책과 한국의 현실분석 및 개혁의 성공조건을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2008년 공기업 민영화 정책를 포함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목차

1. 민영화 정의와 추진방식
1) 민영화 정의
2) 민영화 추진방식

2. 민영화 실태조사
1) 일산~퇴계원간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2) 싱가포르 방식의 공기업 민영화
3) 공기업 민영화, 넘어야 할 과제
4) 공기업 우선 민영화 대상 88개 압축

3. 민영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파악
1) 찬성론
2) 반대론
3)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문제 - 7가지

4. 영국의 공공부문 개혁 사례와 시사점
1) 민영화 추진방법
2) 민영화 성공사례 -전력산업 구조개편-
3) 시사점

5. 지속적인 공공기관 민영화 추진
1) 중국의 민영화 정책 사례
2) 한국의 민영화 정책 사례

6. 공기업 민영화 정책과 한국 현실분석
1) 민영화 정책현실
2) 민영화 정책제안
3) 민영화 정책방향

7. 공공부문의 개혁의 성공조건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민영화 정의와 추진방식
1) 민영화 정의
민영화란 주식을 포함한 자산이나 서비스기능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최근 당초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민간부문과 경합하여 더 이상 공기업으로 존속할 필요가 없게 된 공기업의 민영화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의 당위성은 공기업의 비효율성과 정치적 이유 그리고 공공부문의 축소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2) 민영화 추진방식
① 정부기업의 정부투자기관화
② 정부기업의 민간기업화
③ 간접투자기관의 민영화
④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민간이양

2. 민영화 실태조사
1) 일산~퇴계원간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새로 건설한 일산∼퇴계원 간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가 일반 고속도로 통행료의 3배이다. 일반 고속도로의 국고지원 비율이 50%인데 반해 일산 ~ 퇴계원 간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는 35%이다. 국고지원의 비율은 타 고속도로에 비해 많이 적은편이 아니지만 요금차이는 무려 세배가 더 비싸다는 이야기를 통해 민영화의 신중한 선택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2) 싱가포르 방식의 공기업 민영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유는 정부가 하되 경영을 민간에 맡기는 싱가포르 방식을 도입할 뜻을 밝혔다. 그는 공기업을 민영화 하자는 것은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이므로 우선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