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원에 끝내는 썸머리] 행정행위의 효력과 상호관계를 논함

소개

행정행위의 효력과 상호관계를 논함

목차

Ⅰ. 개설
1. 의의
Ⅱ.구속력
Ⅲ. 공정력(예선적 효력)
Ⅳ. 구성요건적 효력
Ⅴ. 존속력
1. 불가쟁력
2. 불가변력
Ⅵ. 강제력
1. 집행력
2. 제재력

본문내용

Ⅰ. 개설
1. 의의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하여는 종래 “행정행위가 그의 성립 및 효력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행정행위의 내용에 따라 일정한 효력이 발생하며, 행정행위가 보통 가지는 효력으로는 구속력, 공정력, 존속력, 집행력, 구성요건적 효력 등이 있다”고 설명되어 왔다.

Ⅱ.구속력
행정행위가 그 내용에 따라 관계행정청, 상대방 및 관계인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힘을 구속력이라고 한다. 이 같은 구속력은 모든 행정행위에 당연히 인정되는 실체법적 효력이라 한다.

Ⅲ. 공정력(예선적 효력)
비록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뱅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일응 유효한 것으로 보아 누구든지(상대방은 물론 제3의 국가기관) 그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는 힘이다.

Ⅳ. 구성요건적 효력
1.의의
구성요건적 효력이란 유효한 행정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처분청 이외의 모든 국가기관은 그의 존재를 존중하며, 스스로의 판단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 효력을 말한다. 예컨대 A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하허가를 받았다면, 그 귀하허가가 무효가 아닌 이상 모든 국가기관은 A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2. 공정력과의 관계
본서와 같이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을 구분하는 입장과 달리 공정력을 넓은 의미로 이해하여 구성요건적 효력도 공정력의 내용의 하나로 보아 양자의 구별필요성을 부정하는 견해 또한 유력한바, "공정력의 관념은 학설상으로뿐만 아니라 판례상으로도 채택되고 있는 것이고, 이를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관념으로 대체하여야 할 논리적 필연성이나 실익은 없다“라는 설명은 그 대표적 예를 이룬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