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실태와 개선 방안.(정규직과 비교를 중심으로)

소개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실태를 파악해보고
정규직과의 비교.대조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
이랜드 사태와 KTX승무원 사태를 사례로 제시.

목차

1.서론
2.비정규직 개념
3.우리나라 비정규직 실태 및 문제점
4.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발생 사례 및 시사점
4-1 이랜드 사태
4-2 KTX 여 승무원 사태
5.비정규직 실태 개선 방안.
6.결론 및 제언
참고자료

본문내용

1.서론
“88만원을 세대”라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 20~30대 비정규직의 평균임금 168만 9천원을
우리나라 20~30대 정규직의 평균치인 228만 2천원으로 나눈 수치로 20~30대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74% 수준의 임금밖에 못 받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 따라서 단순히 산술적으로 위 수치를 가지고 계산하면 119만원 × 0.74 = 88.06 만원 (약 88만원)이라고 하여 이름 붙여진 88만원 세대. 그만큼 어려운 취업난을 나타내며 대부분이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으로 생활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IMF 시기에 우리는 엄청남 경제난국과 구조조정을 경험 하였다. 이 후 비정규직은 급속히 증가하였고 이랜드 사태나 하이스코, 기륭전기, KTX 승무원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비정규직 사태들이 뉴스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인력활용의 유연성 제고 및 경비절감 등을 위해 비정규직 활용이 크게 증가하여 비정규직의 원칙 없는 사용과 정규직과의 근로조건 격차, 위법 · 탈법적 활용 등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자 이에 대해 그간 정부는 특별근로감독, 비정규직 보호입법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04년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수립 · 시행하여 공공부문 주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상당히 기여하였으나 비정규직의 원칙 없는 사용관행, 원 · 하청구조 확대 등으로 비정규직 남용 및 차별, 외주 · 용역에서의 근로조건 저하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현재 우리 기업에서의 비정규직 고용은 이미 일반적인 고용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적정한 보호를 통하여 고용안정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조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참고자료

· 김유선.「사뢰경제평론 21호」2003.7『비정규직 증가 원인』
· 정형옥.2006.12「젠더리뷰.2006.겨울-KTX여승무원사건을 통해 본 여성노동의 현실」
· 정형우.2007.09「젠더리뷰 2007.가을」『비정규직 법안 시행관련 비정규직의 실태와 대안』
· 최윤희.「저스티스 106호;“비정규직 현황 및 대책”」
· ??.??「시사포커스&뉴스-빈부격차와 비정규직」
· 박민생.2007.6.『비정규직 근로 제도의 국제비교 연구.
· 이도화;이상민.2000.06『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무태도 및 성과의 차이』
· 허은영.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현실과 과제』
· 노동부 사이트
· 인쿠르트 사이트
· 위키백과 온라인
· 한국노동조함총연맹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