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 교육기회의평등, 교육투자우선지역 사업, 바우처 제도(School Voucher), 학교선택제

소개

교육학과, 교육사회학, 교육기회의평등, 교육투자우선지역 사업, 바우처 제도(School Voucher), 학교선택제에 관한 레포트, 주동범교수님 수업, 교육평등 사업

목차

교육기회의 평등
1) 교육투자우선지역 사업
1. 교육투자우선지역 사업의 취지
2. 교육투자우선지역 사업의 의미
3. 교육투자우선지역 사업의 개요
4. 교육투자우선지역 사업의 성과와 한계
2) 바우처 제도(School Voucher)
1. 바우처 제도(School Voucher)의 취지
2. 바우처 제도(School Voucher)의 의미
2. 바우처 제도(School Voucher)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
3) 학교선택제
1. 학교선택제의 취지
2. 학교선택제의 의미
3. 한국의 학교선택제 시행
4. 일본의 학교선택제 시행

본문내용

최근 교육 개혁의 영역에서도 신자유주의적 사고가 들어오면서 경쟁과 선택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경우도 학교붕괴, 교실붕괴, 학력저하 등 공교육의 위기가 현실로 드러나 공교육 체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홈스쿨링, 대안학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차터스쿨(Charter School), 바우처와 같은 제도 도임이 거론되고, 이들 제도를 통해 기존의 공교육 체제의 개혁 방향을 교육수요자 중심 체제로 잡고 기존 체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 대안들은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공교육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다른 다양한 형태의 교육방법을 선택한다는 면에서 부분적인 학교선택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쟁과 선택을 강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교육을 너무 시장논리에 짜맞추려 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1) 교육투자우선지역 사업
교육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 처음 시작될 당시부터 2008년 6월까지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으로 명명되었으나 사업의 목표를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에 좀 더 많이 두겠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의해서 2008년 7월부터 명칭이 바뀌었다.

1. 교육투자우선지역 사업의 취지
이 사업은 사업의 최고 정책 비전을 ‘지역교육공동체 구현을 통한 취약계층의 삶의 질 제고’로 삼았다. 즉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사는 아동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총체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아동, 청소년이 살아가는 환경인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연계,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교육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아동 청소년을 보살필 수 있는 지역사회의 물적, 인적 안전망을 구출하자는 것이다.

2. 교육투자우선지역 사업의 의미
이 사업은 교육, 문화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교육,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 지원과 정서 발달을 돕는 사업이다. 저소득층 학생 개개인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교육적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03년부터 서울과 부산의 8개 지역에서 실시한 이래 2005년 15개, 지난해 30개 지역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교육투자우선지역은 경제 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주 교육수준, 기초 자치단체별 일인당 지방세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05년에는 공모제를 도입하면서 지역지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1인당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부과액)와 학교지표(급식지원 학생비율, 결손가정 학생비율)를 고려해 대상 학교 및 지역을 선정했다. 이렇게 선정된 지역에서는 학교를 지역사회와 연계해 학습 능력 증진, 문화 활동 지원, 심리, 정서 발달 지원, 복지 프로그램 활성화, 영, 유아 교육 및 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참고자료

· 김학한,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 “학교의 상품화와 계층학교에 대한 열망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선택제”
· 김영삼, 학생생활연구회/대시고 교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돌아보기”
· 윤철수,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역할 형성 과정 : 서울시 강서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중심으로
· 이선호, 외국의 스쿨 바우처 제도(School Voucher)의 적용 가능성 탐색
· 최경일, 노혜련, 한라대학교, 숭실대학교, “초, 중학생들의 교육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
· 송명선,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 전문대학원, “바우처 제도의 효과성 논의에 관한 분석- 미국의 교육 바우처 제도를 중심으로”
· 김남일, 미국의 학교선택제 동향에 관한 연구
· 조현희,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청 프로젝트 조정자,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과 지역사회”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